학교폭력 피해학생 대응 학교는 침묵했습니다 정로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학교폭력 사안은 신고·인지 → 즉시분리 → 전담기구 사실확인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판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 교육장의 조치 → 불복(행정심판·행정소송)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단계 · 신고와 인지

   학교가 학교폭력 사안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으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구두 신고만으로는 접수 사실이 남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서면 신고와 접수 확인을 함께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2단계 ·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즉시분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단서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즉시분리는 피해학생이 요청해야 시작되는 조치가 아니라 학교의 장의 의무입니다.

3. 3단계 ·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실확인 조사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피해학생·가해학생 양측의 진술과 제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정리된 진술과 증거가 이후 심의위원회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사건 일지·진단서·메시지 캡처를 서로 모순 없이 맞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기간은 법률이 아니라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행정 기준으로 운영되며, 통상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마치되 필요한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4단계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판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은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미한 학교폭력이면서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거나 피해학생 측이 개최를 원하면 사안은 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5. 5단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0년 3월 1일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개별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합니다. 개최 기한은 법률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운영 기준으로, 학교의 개최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1일 이내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뚜렷한 사유가 있으면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6. 6단계 · 교육장의 조치 결정과 이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에 따라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조치 요청이 있는 때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중에서 결정되며, 여러 조치를 동시에 부과(병과)할 수 있습니다.

7. 7단계 · 조치에 대한 불복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1항은 교육장이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도 같은 권리를 부여합니다. 청구기간은 학교폭력예방법이 아니라 「행정심판법」을 따릅니다.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1호~9호 조치는 무엇인가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아래 아홉 가지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같은 항 단서).

피해학생은 어떤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아래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1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피해학생이 학교 안팎의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과 조언을 받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상담 기록은 정신적 피해의 지속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제2호 · 일시보호

추가 피해나 보복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피해학생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제3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와 요양을 지원하는 조치입니다.

제4호 · 학급교체

피해학생의 학급을 바꾸어 가해학생과의 접촉 가능성을 줄이는 조치입니다.

제6호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포괄 조항입니다. (제5호는 삭제된 조항입니다.)

학교폭력 절차에서 놓치면 안 되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아래 기한 중 행정심판·행정소송 청구기간과 교육장의 조치 기한은 법률에 규정된 기한이고, 즉시분리 기간과 학폭위 개최 기한은 교육부 행정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기간입니다. 두 가지는 성격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 현행 법령과 교육부 행정 기준을 정리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법령이 개정되거나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