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소연 변호사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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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박스 마케팅 네이버스토어 소명사건 – 스토어 폐업 방어
- 동업자 간 투자금반환소송 피고대리 – 청구기각(전부 승소)
학교는 침묵했습니다정로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피해학생의 피해 증명, 정로가 대신합니다
신고 당일 대응 전략수립
학폭위 개최 전 선제 대응
학폭위 / 형사 / 민사 / 행정 원스톱 대응 가능
아이 중심의 대응 방식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 조치가 형사절차에 영향을 주나요?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었다는 점은 유력한 정황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형사 수사 결과도 학폭위나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학폭위 조치도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별개 절차이며 판단 기준도 다릅니다. 형사절차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만, 학폭위는 학교폭력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형사 불기소가 나와도 학폭위 조치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을 위한 학교폭력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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