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 없는 성추행, 피해자 진술로 입증한 대리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정로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자녀가 진술 과정에서 추가적인 상처를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력하였고,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유지되도록 하여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 정로는 사건 전후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피해 직후 자녀가 보인 심리적 변화, 주변에 남긴 언급, 상담·진료 관련 자료 등을 정리하여 피해학생의 진술을 보강하고, 가해 측이 접촉 자체를 부인하거나 단순한 우연으로 돌리려는 시도에 대응하였습니다.

학폭위 절차에서는 성추행 행위의 심각성과 자녀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함을 개진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즉각적인 분리 등 보호조치를 요청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였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대응하며, 학폭위에서 확보한 자료를 형사 절차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폭위는 사안을 단순한 오해로 축소하지 않고 가해학생에 대하여 사안의 심각성을 반영한 출석정지(6호) 조치를 결정하였으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도 가해자의 책임이 인정되어 그에 따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자녀는 피해를 정당하게 인정받고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