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었다는 점은 유력한 정황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형사 수사 결과도 학폭위나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닙니다. 별개 절차이며 판단 기준도 다릅니다. 형사절차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만, 학폭위는 학교폭력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형사 불기소가 나와도 학폭위 조치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1호(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소년원 장기 송치)까지 있으며, 사안이 중하면 시설 수용도 가능합니다. 피해자 측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사안의 중대성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폭행, 상해, 특수폭행·특수상해(2인 이상 또는 위험한 물건 사용 시), 모욕, 명예훼손, 협박, 강요, 감금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러 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정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만 10세 이상 13세 이하는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경찰이 소년부로 송치하며,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 10세 미만이면 형사·소년 절차 모두 불가능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가능하며, 별개 절차입니다. 다만 두 절차에서 진술이 어긋나면 신빙성을 의심받으므로, 일관된 사실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조치를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다툴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분리해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기 장소부터 분리를 요구하십시오. 실무상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명확히 요청해두어야 합니다.

출석해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진술을 힘들어한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거나 보호자·대리인이 대신 진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리하게 아이를 출석시켜 가해 학생 측과 마주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체해결 요건(경미한 사안일 것 등)에 해당하고 피해 학생 측이 동의해야만 가능합니다.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면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히십시오. 이후 마음이 바뀌어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