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칼럼
학교폭력 변호사 칼럼
성범죄"같은반 남자애가 엉덩이를 만졌어요"
같은 반 학생이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학교에서 장난으로 정리되기 쉽지만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2013년 이후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진행됩니다. 강제추행은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 없이 기습적으로 만진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고, 피해 학생이 만 13세 미만이라면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학교폭력 사안 중 성 관련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이 불가능해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며, 이 글에서는 아이가 같은 말을 반복해서 진술하지 않도록 하면서 형사절차와 학교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2026.09.15
학폭위친구에게 목조르기를 당한 경우 형사고소와 학폭위 절차와 방법
목을 조른 행위는 외상이나 진단서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볍게 처리되기 쉽지만, 의학적으로는 짧은 시간에도 의식 소실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가해 방식이어서 심의위원회와 수사기관 모두 심각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상처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목 부위 점상출혈 사진, 목소리나 삼킴 이상에 대한 진료 기록, 목격 학생 진술 같은 증거를 초기에 확보해야 하고,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목이라 합의서에 서명하는 시점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고소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를 어떤 순서로 함께 진행하는지, 각 단계에서 변호사가 무엇을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2026.09.15
형사전치3주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
전치 3주 진단이 나온 학교폭력 사안은 단순 다툼으로 정리될 수 없는 상해 사건이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형사절차,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각각 별개로 진행됩니다. 진단서 자체가 강력한 증거지만 진단서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고, 폭행 경위와 지속성, 가해 학생이 여럿이었는지 도구가 사용됐는지에 따라 적용 죄명과 조치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전치 3주 피해를 입었을 때 진단서를 어떻게 확보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세 갈래 절차를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그리고 각 단계에서 변호사가 무엇을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2026.09.15
형사학교폭력 피해자인데 상대방이 쌍방으로 맞신고를 한 경우 변호사 대응과 사례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했는데 며칠 뒤 상대방이 우리 아이도 가해자라며 맞신고를 하는 일은 실무에서 매우 흔하며, 이 순간부터 사건은 피해 사안이 아니라 양측 모두 조사받는 쌍방 사안으로 바뀝니다. 맞신고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시간 순서와 행위의 경중을 객관적인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고, 아이가 한 행동이 방어나 소극적 저항이었다는 점을 심의위원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맞신고가 들어왔을 때 학폭피해자변호사가 실제로 어떤 순서로 대응하는지, 그리고 지속적인 폭언 피해자가 밀친 행위 하나로 맞신고를 당했던 실제 유형의 사례를 통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정리했습니다.
2026.09.15
형사학폭피해자변호사 협박 및 폭언을 당한 경우 변호사를 통한 절차
협박과 폭언은 신체 접촉이 없어도 학교폭력예방법상 명백한 학교폭력이며, 학교 신고와 별개로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피해 직후에는 메시지와 녹음 등 증거를 원본 그대로 보전하고 즉시분리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변호사는 신고서 작성부터 전담조사관 조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진술 준비와 동석, 가해자 측 불복 대응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이 글에서는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방법과 심의 이후 보복성 협박이 이어질 때의 대응까지, 학폭피해자변호사가 실제로 사건을 진행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2026.09.15
민사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와 형사 처벌은 가해학생에 대한 것이지 피해 회복 자체는 아닙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를 실제로 받으려면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피고는 대개 가해학생 본인과 그 부모이며, 사안에 따라 학교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포함됩니다.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승소 여부보다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지를 먼저 따져야 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2026.08.19
행정심판학교폭력 피해 행정심판 어떤 경우 진행하는지, 변호사의 조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쪽은 가해학생만이 아닙니다. 피해학생 측도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거나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결정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중 먼저 도래하는 쪽입니다. 다만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실인정이나 판정 과정에 어긋난 지점이 있어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 여부를 정하기 전에 회의록과 판정 근거를 먼저 확보하는 일이 순서상 앞섭니다.
2026.08.19
성범죄화장실 몰래카메라 찍는 걸 발견했을 때 학생의 조치와 변호사를 통한 조력, 해결 방법
화장실 칸 위나 아래에서 휴대폰이 넘어오는 것을 본 순간, 대부분의 학생은 얼어붙거나 반사적으로 문을 밀칩니다.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붙잡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를 안전한 곳에 두고 그 시각과 장소를 남기는 일입니다. 촬영물이 실제로 저장되지 않았어도 촬영에 착수한 사실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며, 삭제된 파일은 포렌식으로 대부분 복원됩니다. 학교에는 즉시 신고 의무가 있고 심의위원회가 반드시 열립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받을 수 있고, 삭제 지원과 손해배상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2026.08.19
성범죄같은반 친구가 내 딥페이크 영상을 합성해서 돌려 본 경우 변호사를 통해 조력 받을 수 있는 사항
내 얼굴로 만들어진 영상이 교실 어딘가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피해자가 견디는 것으로 정리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삭제 지원과 확산 차단, 학교 절차에서의 보호조치, 형사 고소와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손해배상 청구까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그 대부분은 신청해야 작동합니다. 무엇보다 급한 것은 증거 확보와 삭제 요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일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나중에 다툴 근거가 사라집니다.
2026.08.19
형사중학교 2학년 목 조르기 피해를 입은 학생의 형사고소 방법
목을 조르는 행위는 단순한 다툼 수준의 폭행이 아니라 기도가 눌리고 질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여서, 법적으로는 폭행이 아닌 상해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중학교 2학년이라는 나이가 중요한데, 만 14세를 기준으로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이 갈리기 때문에 가해 학생의 생일에 따라 처리 절차와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진단서와 사진, 목격자 진술 같은 객관적 증거를 갖춰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별개로 동시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초기에 증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이후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사건 직후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2026.08.04
형사집단괴롭힘 피해를 입은 학생, 형사고소와 학폭위 대응
여러 명이 한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건은 학교 안에서의 다툼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공동폭행, 강요, 공갈, 사이버 괴롭힘 등 여러 죄명이 함께 적용될 수 있는 형사사건입니다. 형사고소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별개의 절차이므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신고 즉시 가해 학생과 최대 3일간 분리될 권리도 보장됩니다.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는 달라지지만 학폭위 조치는 나이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며, 이와 별도로 부모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자녀가 집단괴롭힘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보다 초기 증거 확보와 절차별 대응 순서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