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당한 일,그냥 넘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직접 피해학생의 고소, 학폭위, 민사까지 전담하여 수행합니다.

학교폭력도 엄연한 범죄입니다형사 고소,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지만, 그 안에는 폭행·상해·협박·강요·성폭력 등명백한 형사범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당한 행위가 어떤 죄목에 해당하는지확인해 보세요.

해당 행위: 때리기, 밀치기, 발로 차기, 물건 던지기, 집단구타 등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처벌 수위: 폭행죄 2년 이하 징역 / 상해죄 7년 이하 징역. 집단폭행·흉기 사용 시 가중처벌 주의사항 친고죄 폭행죄는 피해자 고소 없이 처벌 불가 반드시 고소 필요
증거: 진단서,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상처 사진

해당 행위: 단톡방 따돌림·욕설, SNS 허위사실 유포, 인터넷 명예훼손, 불법 촬영물 유포, 카카오톡 차단·강퇴
처벌 수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7년 이하 징역. 불법 촬영물 유포 5년 이하 징역 온라인 증거는 삭제되면 복구 어려움 | 캡처 필수. URL·작성일시 포함해서 저장
증거: SNS 캡처(URL 포함), 단톡방 대화 내역 전체, 공유된 게시물

해당 행위: 신체 접촉, 성적 발언·욕설, 불법 촬영, 성적 사진 전송 강요, 온라인 성희롱
처벌 수위: 아청법 적용 시 일반 형사처벌보다 무거운 가중처벌. 신상정보 등록 가능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 가능.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
증거: 의료기관 진술, 메시지 캡처, 목격자 진술, 상담 기록

해당 행위: 지속적 무시·배제, 화장실·교실에 가두기, 단체 카톡 강제 탈퇴, 이동 경로 차단
처벌 수위: 감금죄 5년 이하 징역. 따돌림 자체는 학폭법상 처리가 원칙이나 형사 고소 병행 가능 지속성·반복성 입증이 핵심 날짜별 피해 일지 작성 권장
증거: 피해 일지, 담임 상담 기록, 심리치료 기록, 목격 학생 진술

해당 행위: 단톡방 따돌림·욕설, SNS 허위사실 유포, 인터넷 명예훼손, 불법 촬영물 유포, 카카오톡 차단·강퇴
처벌 수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7년 이하 징역. 불법 촬영물 유포 5년 이하 징역 온라인 증거는 삭제되면 복구 어려움 | 캡처 필수. URL·작성일시 포함해서 저장
증거: SNS 캡처(URL 포함), 단톡방 대화 내역 전체, 공유된 게시물

형사 미성년자로 고소해도 기소 불가합니다.

대신 학폭위 조치 + 소년부 송치(보호처분)는 가능합니다.

민사 손해배상도 별도로 가능합니다.

*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민사·행정 전략으로 전환

고소 후 경찰수사 → 검찰 송치 → 소년부 또는 형사재판.

죄의 경중에 따라 소년보호처분 또는 징역형 결정

* 만 19세 이상이면 일반 형사처벌 | 소년법 적용 없음

폭행죄·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 측이 합의를 요청해올 때 섣불리 응하면

형사처벌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