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성추행 피해자 대리 성공사례 정당한 처분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정로는 무엇보다 피해학생의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이 겪은 일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상처를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력하였고,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유지되도록 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 정로는 사건 전후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피해 직후 자녀가 보인 심리적 변화, 주변에 남긴 언급, 그리고 피해로 인한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는 상담·진료 관련 자료 등을 정리하여, 피해학생의 진술을 보강하고 피해 사실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학생 측이 단순한 장난이나 오해로 사안을 축소하려는 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학폭위 절차에서는 성추행 행위의 심각성과 피해학생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충실히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가해행위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함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즉각적인 분리와 접촉 차단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요청하여,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였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가해자를 고소하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학폭위 절차에서 확보한 자료와 형사 절차의 증거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실관계 입증을 보강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폭위는 사안을 단순한 다툼이나 오해로 축소하지 않고, 가해학생에 대하여 성폭력 사안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조치를 결정하였으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도 가해자의 책임이 인정되어 그에 따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가해학생 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등 후속 대응의 토대까지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자녀는 피해 사실을 정당하게 인정받고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으며,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