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사건
- 사건 유형
- 성범죄 · 불법촬영 및 딥페이크
- 핵심 쟁점
-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 대리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 처분 결과
- 강제전학 처분
무슨 일이 있었나
의뢰인은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피해학생의 보호자입니다. 자녀는 같은 학교 학생에 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미지가 제작·유포되는 피해를 입었고, 해당 자료가 온라인을 통해 다수에게 확산되면서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가해학생 측은 장난이었다거나 유포 의도가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하였고, 온라인 특성상 자료가 계속 확산될 위험이 있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 확산을 막고 가해자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함께 진행하고자 법률사무소 정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 대리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피해의 전파성과 지속성이 매우 큽니다. 유포된 자료는 반복적으로 재확산될 수 있어, 일반적인 학교폭력보다 피해가 중대하고 지속적으로 평가됩니다. 이 점을 충실히 입증하는 것이 정당한 조치로 이어집니다.
둘째, 증거의 신속한 확보와 확산 차단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자료가 삭제·재유포되기 전에 피해 사실을 보전하는 동시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합니다.
셋째, 사이버 성폭력은 학교폭력인 동시에 성폭력처벌법상 중대한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학폭위 조치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여 다층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넷째, 사안의 심각성이 높아 학폭위에서 전학(8호) 등 상위 호수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피해의 중대성과 전파성을 명확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피해의 전파성과 심각성을 입증하고 확산을 차단하여, 가해자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중한 조치와 형사책임을 이끌어내는 데 있었습니다.
정로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무엇보다 증거 보전과 확산 차단을 최우선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유포된 자료와 그 경로를 시점과 함께 확보하여 피해 사실을 보전하는 한편,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삭제·차단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이어 정로는 자료의 제작과 유포 경위, 확산 범위를 규명하여 가해학생의 행위를 특정하고, 이번 피해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다수에게 전파되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사안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학폭위 절차에서는 사이버 성폭력의 전파성과 지속성, 그리고 자녀가 겪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상담·진료 관련 자료와 함께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안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함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리 등 보호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응하며, 학폭위에서 확보한 자료를 형사 절차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폭위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사안의 심각성을 반영한 전학(8호) 조치를 결정하였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도 가해자의 책임이 인정되어 그에 따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자녀는 피해를 정당하게 인정받고, 가해자와 분리되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처분 결과
강제전학 처분
자주 묻는 질문
Q1. 유포된 자료가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증거 보전과 확산 차단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유포된 자료와 경로를 시점과 함께 확보하는 한편, 삭제·차단 조치를 신속히 취하는 것이 피해 확대를 막는 핵심입니다.
Q2. 가해학생이 "유포할 의도는 없었다"고 합니다.
- 제작과 유포의 경위, 확산 범위를 규명하면 행위의 실체와 결과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의도를 부인하더라도 실제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중대하다는 점이 조치에 반영됩니다.
Q3. 이 경우 가해학생은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 사이버 성폭력은 전파성과 심각성이 커 학폭위에서 전학(8호) 등 상위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호수는 사안과 판정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