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폭행으로 상해까지, 지속적 신체폭력 피해학생을 지켜낸 정로의 조력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정로는 먼저 폭력이 이루어진 경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폭행이 언제부터 시작되어 어떻게 반복되었는지를 목격 학생들의 진술, 자녀가 주변에 남긴 언급, 그리고 피해 시점과 부합하는 진료 기록 등을 통해 규명하여, 이번 사건이 일회적 다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신체폭력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어 정로는 진단서상 상해가 가해학생들의 폭행으로 인한 것임을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발생 시점을 근거로 논증하여, 상해를 우연이나 다른 원인으로 돌리려는 가해 측의 주장에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자녀가 지속적인 폭행 속에서 보인 반응이 방어적인 것이었을 뿐 대등한 다툼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밝혀, 사건이 쌍방 사건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학폭위 절차에서는 폭력의 지속성과 상해의 심각성, 그리고 자녀가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가해행위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함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동시에 가해학생과의 즉각적인 분리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폭위는 사안을 일회적 다툼으로 축소하지 않고 폭력의 지속성과 상해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피해의 정도에 상응하는 조치를 결정하였으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치료비 등 손해배상과 형사 절차 등 후속 대응의 토대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