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 보호가 빠진 결정, 행정심판으로 바로잡은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정로는 먼저 자녀가 조치 이후에도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가해학생과의 실질적인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녀가 여전히 가해학생과 마주쳐야 하는 정황, 그리고 자녀가 겪고 있는 불안과 심리적 고통이 계속되고 있음을 상담 관련 자료 등을 통해 규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정로는 학교폭력 대응의 근본 목적이 피해학생의 보호에 있음에도, 자녀에 대한 보호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의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특히 가해학생과의 실질적 분리와 자녀에게 필요한 심리적 지원 등 구체적인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제시하여, 형식적 조치만으로는 피해학생 보호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정로는 조치 이후에도 자녀의 피해와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는 현재적 상황을 강조하여, 추가적인 보호조치가 시급함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심판에서 정로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자녀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자녀는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비롯한 필요한 보호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