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치료비와 위자료, 가해학생 부모에게까지 책임을 물은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정로는 먼저 자녀가 입은 손해의 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진료 기록과 치료비 내역을 통해 재산적 손해를 산정하고, 반복된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향후 필요한 치료 비용까지 포함하여 청구 범위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어 정로는 가해학생들의 불법행위 책임과 함께, 그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음을 논증하여 부모의 손해배상책임을 구성하였습니다. 학폭위 절차와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된 가해행위의 지속성과 심각성을 근거로, 부모들이 자녀의 행동을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정로는 소송에 앞서 가해학생 부모들의 재산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보전조치를 검토하여, 승소 이후 실제 회수가 가능하도록 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가해학생들의 불법행위 책임과 그 부모들의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함께 인정하여,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명하는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미성년 가해자의 자력 부족으로 회수가 어려워 보였던 상황에서 벗어나, 자녀가 입은 손해를 배상 자력이 있는 부모로부터 실제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