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사건
- 사건 유형
- 민사 · 명예훼손,괴롭힘 위자료청구
- 핵심 쟁점
- 명예훼손·사이버 괴롭힘 피해 손해배상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 처분 결과
- 승소
무슨 일이 있었나
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자입니다. 자녀는 같은 학교 학생들이 온라인에 퍼뜨린 허위 사실과 자녀를 저격하는 게시글, 모욕적인 표현으로 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허위 소문이 다수에게 확산되면서 자녀는 학교생활에서 위축되었고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학폭위 절차를 통한 조치는 이루어졌으나, 온라인으로 확산된 명예훼손과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별개의 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정로에 손해배상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명예훼손·사이버 괴롭힘 피해 손해배상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신체적 상해와 달리 명예훼손과 사이버 괴롭힘은 정신적 고통이 주된 손해이므로, 피해의 정도와 확산 범위를 입증하여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게시물의 확산성과 지속성이 손해의 크기를 좌우합니다. 온라인상의 허위 사실과 모욕은 널리 그리고 반복적으로 확산될 수 있어, 그 전파 범위와 지속 기간이 위자료 산정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셋째, 증거의 신속한 확보가 필요합니다. 게시물은 삭제되기 쉬우므로, 허위 사실의 내용과 확산 경로를 시점과 함께 보전하는 것이 입증의 관건입니다.
넷째, 명예훼손과 모욕은 형사범죄에도 해당하므로, 형사 절차를 병행하거나 그 결과를 민사소송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허위 사실의 확산성과 지속성,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여 정당한 위자료 배상을 이끌어내는 데 있었습니다.
정로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먼저 온라인에 게시된 허위 사실과 모욕적 표현, 저격 게시글의 내용과 확산 경로를 시점과 함께 확보하여, 이후 게시물이 삭제되더라도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전하였습니다.
이어 정로는 이러한 게시물이 허위 사실을 담고 있어 자녀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다수에게 확산되어 그 피해가 중대하였음을 논증하였습니다. 게시물의 전파 범위와 지속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자녀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상담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소명하여 위자료 산정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정로는 게시물을 작성하고 확산시킨 가해학생들을 특정하여 각자의 책임 범위를 구성하고, 가해학생들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여 그 부모의 감독책임까지 함께 물어 배상 자력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가해학생들의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자녀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명하는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온라인으로 확산되어 회복이 어려워 보였던 자녀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처분 결과
승소
자주 묻는 질문
Q1. 온라인에 퍼진 소문 때문에 받은 상처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명예훼손과 사이버 괴롭힘은 정신적 고통이 주된 손해이므로, 피해의 정도와 확산 범위를 입증하면 위자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게시물이 이미 삭제되었는데 입증할 수 있나요?
- 삭제 전에 확보해 둔 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의 내용과 확산 경로를 시점과 함께 보전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학생들의 진술로 보강할 수도 있습니다.
Q3. 위자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허위 사실의 내용과 확산 범위, 지속 기간, 피해학생이 겪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산정됩니다. 전파가 넓고 지속적일수록 손해가 크게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