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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학폭위 조치도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별개 절차이며 판단 기준도 다릅니다. 형사절차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만, 학폭위는 학교폭력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형사 불기소가 나와도 학폭위 조치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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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법률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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