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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로 송치되면 처벌이 없는 건가요?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1호(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소년원 장기 송치)까지 있으며, 사안이 중하면 시설 수용도 가능합니다. 피해자 측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사안의 중대성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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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마다 답이 다릅니다.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법률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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