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행정심판을 앞두고 있는 청소년의 변호사 조력

행정심판은 학폭위의 재심이 아닙니다

상담을 오시는 부모님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폭위에서 제 말을 안 들어줬으니 이번엔 제대로 설명하면 되겠죠." 심정은 이해하지만 접근이 조금 다릅니다.

행정심판은 심의위원회가 내린 조치라는 행정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더 절실하게 반복하는 서면은 효과가 없습니다. 처분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인정된 사실에 비해 조치가 과한지를 논리로 보여줘야 합니다.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은 조치가 무겁다는 취지로, 피해학생 측은 조치가 가볍다는 취지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간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쪽이 기준이 됩니다

통지서를 받아두고 마음을 정리하다가 기간을 넘기는 경우를 실제로 봅니다. 다투실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세어두시기 바랍니다.

집행정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조치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전학 조치가 나온 상태라면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전학이 진행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결과를 뒤집어도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냅니다.

• 전학이나 퇴학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조치가 내려진 경우

• 조치 이행 기한이 심판 결과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

• 출석정지로 인해 학사일정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조치의 효력이 멈춥니다. 실무에서는 본안보다 이 신청이 더 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유로 다투는가

절차의 문제

의견 진술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지, 회의 일정이 제대로 통지되었는지, 처분 사유가 통지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제척이나 회피가 필요한 위원이 참여하지 않았는지를 봅니다. 절차 위반은 내용을 다투는 것보다 인정되기 쉬운 영역입니다.

사실인정의 문제

인정된 행위 중 일부가 실제로는 다른 학생의 행위이거나, 진술 외에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거나, 진술 내용이 단계마다 달라진 경우입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에서는 감정적인 반박이 아니라 시간 순서와 자료 대조로 보여주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재량의 문제

가장 자주 쓰이는 사유입니다. 조치 결정에 사용되는 판정 요소가 있습니다.

• 학교폭력의 심각성

• 지속성

• 고의성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 화해 정도

각 항목의 점수 합계로 조치 수위가 정해지는 방식이라, 어느 항목이 과하게 평가되었는지를 짚어낼 수 있습니다. 일회성 사안인데 지속성이 높게 매겨졌다든지, 사과와 합의가 있었는데 반성 정도가 반영되지 않았다든지 하는 지점입니다. 여기가 학교폭력 행정심판에서 실제로 결과가 바뀌는 자리입니다.

청소년 사건이라 더 신경 쓰는 부분

기록이 남습니다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진학 과정에서 확인됩니다. 조치 수위가 한 단계 낮아지는 것만으로도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액수나 명예가 아니라 아이의 남은 학교생활이 걸린 문제가 됩니다.

아이가 절차에 지쳐 있습니다

사안조사, 심의위원회, 경우에 따라 수사까지 거치며 몇 달을 보낸 상태입니다. 이 시점의 학생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서면을 준비하기 전에 아이와 따로 시간을 갖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정리된 이야기와 본인의 기억이 다른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태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행정심판 서면은 결국 사람이 읽습니다. 인정할 부분까지 부인하는 서면은 나머지 주장의 신뢰까지 떨어뜨립니다. 반대로 전부 인정하면서 선처만 구하는 서면은 다툴 수 있었던 부분을 스스로 버리는 셈이 됩니다.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준비 과정에서 하는 일

•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사안조사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합니다

• 인정된 행위와 실제 행위를 항목별로 대조합니다

• 판정 요소별 점수와 그 근거를 확인해 다툴 항목을 정합니다

• 사과, 합의, 상담 참여, 이후 학교생활 등 처분 이후의 사정을 자료로 만듭니다

• 담임교사나 상담교사의 의견서를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필요하면 구술심리를 신청해 직접 설명할 기회를 확보합니다

행정심판 이후에 남는 선택지

기각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 결과도 같습니다. 행정심판 단계에서 무엇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 다음 단계의 방향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학교폭력 행정심판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리가 아니라 처분의 타당성을 따지는 자리입니다. 감정을 덜어내고 자료로 말할수록 결과가 좋아지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통지서를 받고 며칠째 결정을 못 하고 계신다면, 우선 날짜부터 확인하시고 회의록 확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손에 있어야 다툴 수 있는지 없는지가 보입니다. 다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이가 절차에 더 오래 매여 있는 것이 늘 좋은 선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