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칼럼
학교폭력 변호사 칼럼
성범죄성관계영상을 촬영했는데 유포하여 적발된 청소년이라면?
당사자가 동의한 상태에서 촬영했더라도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면 그 영상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에 해당하고,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와 제공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성인 대상 사건보다 훨씬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받아서 저장하거나 보기만 한 사람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상이라 단체 채팅방을 통해 사건이 순식간에 확대되며, 영상 속 청소년 본인은 가해자가 아니라 보호 대상인 피해자로 취급됩니다. 이 글에서는 피해 학생 측이 유포를 멈추기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과, 가해 학생 측이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을 절차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09.15
성범죄미성년자 친구의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여 배포한 경우 처벌
친구의 사진으로 성적인 합성물을 만든 행위는 배포하지 않고 만들기만 해도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이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되어 법정형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고,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소년보호처분으로 끝나더라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법 조항이 어떤 행위에 적용되는지, 피해 학생 측과 가해 학생 측 각각에서 변호사가 어떤 순서로 대응하는지, 그리고 단체 채팅방으로 사건이 확산된 경우 어디까지 수사가 미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2026.09.15
형사고등학생 오토바이특수절도 사례와 대응 방안 학교폭력변호사의 조치
친구들과 어울려 남의 오토바이를 몰래 타고 돌아다닌 고등학생 사건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철없는 장난처럼 보이지만, 형법상으로는 2인 이상이 합동해 저지른 특수절도로 분류되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무거운 범죄입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 학생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등학생 오토바이 특수절도 사건이 실제로 어떤 절차를 밟는지, 변호사가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세 명의 고등학생이 새벽에 배달 오토바이를 몰다 검거된 사례가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정리했습니다.
2026.09.15
행정심판행정심판에서 처분을 낮춘 사례와 대응 방법
학교폭력 행정심판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사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억울함을 더 절실하게 호소해서가 아니라, 조치를 정한 판정 요소 중 어느 항목이 사실과 맞지 않는지를 자료로 짚어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처분이 낮아지는 경우는 대체로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판정 점수가 과대평가된 경우, 인정된 행위 범위가 실제와 다른 경우, 절차에 흠이 있는 경우, 쌍방 사안이 일방 사안으로 처리된 경우, 처분 이후의 회복 노력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아래 사례는 실제 사건들을 각색해 유형별로 정리한 것이며, 같은 조건이라도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2026.08.19
성범죄친구들과 동급생의 나체를 합성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돌려본 경우 어떤 사례가 있고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동급생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성적 허위영상물은 장난이나 놀이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2024년 10월 개정으로 유포 목적이 없어도 편집·합성 행위 자체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었고, 만들지 않고 단톡방에서 받아 보기만 한 학생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지웠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 데이터와 대화방 기록이 복원되며, 삭제 시도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남습니다. 만 14세 이상은 형사 절차,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보호 절차로 갈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도 동시에 열립니다.
2026.08.19
성범죄학교 이성친구와 장난치다가 가슴을 스쳤고 고소당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은?
장난이었다는 설명은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지만, 법정에서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 자체를 폭행이자 추행으로 보는 판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13년에 친고죄가 폐지되어 고소를 취소해도 절차는 계속됩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 절차를,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보호 절차를 밟게 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도 함께 열립니다. 다투어야 할 지점은 장난이었다는 주장이 아니라 접촉의 경위와 추행의 고의입니다.
2026.08.19
성범죄학교 화장실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적발된 청소년이라면?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은 학교폭력 사안이면서 동시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형사사건입니다. 촬영에 실패했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되고, 촬영물을 지웠더라도 휴대폰 포렌식으로 대부분 복원됩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 절차를,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보호 절차를 밟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명령이 따라올 수 있어, 성인 사건보다 오히려 남은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초기에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지나칩니다.
2026.08.19
행정심판학교폭력 행정심판을 앞두고 있는 청소년의 변호사 조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이 행정심판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고,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각하됩니다. 행정심판은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다투는 자리가 아니라 처분이 절차와 재량의 한계를 지켰는지를 따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단계와는 서면을 쓰는 방식 자체가 달라야 합니다. 전학이나 학급교체처럼 이미 효력이 진행되는 조치라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026.08.19
성범죄학교 내 성추행 사건 혐의를 받은 학생인 경우 방어 대응은?
학교 안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 관련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이 불가능해 반드시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학교는 인지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어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더해지면 세 갈래 절차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각 절차에서 한 진술이 서로 어긋나는 순간 가장 불리한 증거가 되므로, 처음 사안조사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상 전체 결과를 좌우합니다.
2026.08.19
민사학교폭력 민사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청구 방어 변호사의 조력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치료비처럼 영수증으로 액수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량으로 정하기 때문에, 방어하는 쪽에서 어떤 사정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학교폭력 위자료 청구는 신체 폭행형, 언어폭력형, 집단 따돌림형, 사이버폭력형, 성적 언동형, 금품 갈취형으로 나눌 수 있고 각 유형마다 다투는 지점이 다릅니다.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만이 방어가 아닙니다. 인과관계, 가담 정도, 액수 산정 요소를 나누어 접근하는 편이 실제로는 더 효과적입니다.
2026.08.19
민사학교폭력 민사소송 학폭위가 끝났는데 소장을 받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이 끝났다고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학생 측이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면, 학생 본인과 부모가 함께 피고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고, 학폭위와 형사 절차에서 한 진술이 곧바로 증거가 됩니다. 책임능력과 감독의무, 청구금액의 타당성, 손해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초기에 정리하는 일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2026.08.19
학폭위명예훼손으로 학폭위 신고를 당했다면
친구에 대해 한 말이 명예훼손으로 학폭위에 신고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냥 말 한마디인데"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상당히 무거운 처벌까지 예정된 사안입니다. 사실을 말했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 진실성과 공익 목적을 함께 인정받아야만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억울함을 풀기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학폭위 처분은 이 합의와 별개로 진행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제 발언 내용과 맥락을 정확히 확인하고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