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학교폭력 방어 성공사례
- 민사
집단 사건에서 과도하게 귀속된 책임, 개별 역할을 밝혀 방어한 성공사례
의뢰인은 여러 학생이 관여한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학생 중 한 명으로 지목되어, 피해학생 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된 학생의 보호자입니다. 피해학생 측은 관여한 학생들 전체를 상대로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자녀는 사건을 주도하거나 기획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정도에 그쳤음에도, 주도적으로 가해행위를 한 다른 학생들과 동일하게 손해 전부를 부담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관여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였으나, 실제 가담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 민사
쌍방학폭인데 일방만 배상, 과실상계로 배상액을 조정한 방어 성공사례
의뢰인은 상대 학생과의 다툼에서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된 학생의 보호자입니다. 그런데 해당 다툼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폭력이 아니라, 상대방의 도발과 먼저 시작된 신체적 접촉에서 비롯된 쌍방 간의 충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 측은 자신의 행위는 감춘 채 의뢰인의 자녀만을 일방적 가해자로 지목하여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부분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였으나, 상대방 역시 다툼을 유발하고 가담한 이상 손해 전부를 자녀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부
- 민사
과다한 위자료·치료비 청구를 대폭 감액시킨 가해학생 측 방어 성공사례
의뢰인은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를 받은 학생의 보호자입니다. 이후 피해학생 측은 의뢰인의 자녀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관여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었으나, 피해학생 측이 청구한 금액이 실제 발생한 피해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았습니다. 청구된 치료비 중에는 이번 사건과의 관련성이 불분명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고, 위자료 역시 실제 가해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과도하게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 형사
자전거 절도 사건,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고등학생 성공사례
의뢰인은 고등학생 아들을 둔 학부모였습니다. 어느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녀가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아이의 말은 이랬습니다. 늦은 밤 귀가하던 길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보았고, 잠금장치가 걸려 있지 않았으며, 순간적인 충동으로 그것을 타고 집에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버려진 줄 알았다", "잠깐 타고 돌려놓으려 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CCTV에 아이의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어머니는 "자전거 한 대 때문에 아이가 전과자가 되는 것이냐"며 몹시 힘들어하셨습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사태의 심
- 형사
무인점포 절도 사건, 특수절도 혐의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생 아들을 둔 학부모였습니다. 어느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자녀가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친구들과 함께 무인점포에 들어갔고, 물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그냥 장난처럼 그랬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혐의였습니다. 단순 절도가 아니라 특수절도로 입건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몇 천 원짜리인데 왜 이렇게 무거운 죄가 되느냐"며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 형사
심한욕설과 폭행
의뢰인은 고등학생 아들을 둔 학부모였습니다. 자녀가 같은 학교 학생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가한 일로 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사안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욕설의 수위가 상당했고,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졌으며, 폭행까지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은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였고, 목격 학생들의 진술도 일치했습니다.아버님은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잘못한 게 명백한데, 이런 경우에도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안에서 무죄를 다투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 민사
지속적 따돌림 피해, 학폭위 결과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중학생 딸을 둔 학부모였습니다. 자녀는 오랜 기간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왔습니다.처음에는 대화에서 배제되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뒷담화와 조롱, SNS상의 저격글, 그리고 조직적인 배제로 이어졌습니다. 아이는 학교 가기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결국 등교를 거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모님이 사태를 알게 된 것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학교에 신고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가해 학생들에게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고, 치
- 형사
지속적 괴롭힘 조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였습니다. 어느 날 학교로부터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신고 내용은 자녀가 같은 반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서로 티격태격하는 사이였고,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거는 경우가 많았으며, 자신이 일방적으로 괴롭힌 적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 말이 맞다고 믿지만, 학교에서는 이미 우리 아이를 가해자로 보는 것 같다"며 막막해하셨습니다. 이미 신고가 접수된 이상 심의위원회는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 성범죄
동영상 유포 협박 혐의 불기소 처분 성공사례
의뢰인은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였습니다. 자녀가 같은 학교 학생과 갈등을 겪던 중, 다툼 과정에서 오간 메시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상대방 측은 의뢰인의 자녀가 "동영상을 퍼뜨리겠다"는 취지의 말로 협박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실제로 유포된 것은 없었지만,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협박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어머니는 "아이가 홧김에 한 말인데 이게 범죄가 되느냐"며 혼란스러워하셨습니다. 아이 본인도 "진짜로 그럴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했지만, 메시지는 남아 있었습니다.
- 형사
고등학생 재물손괴 사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의뢰인은 고등학생 아들을 둔 학부모였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던 중 물건이 파손되는 일이 있었고, 이를 두고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습니다. 문제는 파손된 물건이 상당한 가액이었다는 점, 그리고 상대방 측이 의뢰인의 자녀를 파손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로 지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말은 달랐습니다. 여러 학생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자신이 직접 물건을 손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아이 말을 믿고 싶지만, 상대방은 확신하고 있고 우리는 증명할 방법이 없다"며 답답해하셨
- 형사
중학교 여학생 폭행 1,2호처분 성공사례
의뢰인은 중학생 딸을 둔 학부모였습니다. 자녀가 같은 학년 여학생과의 갈등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졌고, 상대방을 밀치고 때린 일로 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여학생들 사이의 갈등은 남학생 사안과 다른 특징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안 역시 단발성 충돌이 아니라, 오랜 기간 누적된 관계 갈등과 SNS상의 다툼이 배경에 있었습니다. 다만 물리적 폭행이 있었던 쪽은 의뢰인의 자녀였고, 상대방은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였습니다.어머니는 "아이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은 아무도 봐주지 않는다"며 답답해하셨
- 행정심판
학폭위 전학 처분, 행정소송 집행정지로 학교를 지킨 성공사례
의뢰인은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였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고, 그 결과 8호 전학 처분이 내려졌습니다.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처분 자체가 사안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이었고, 다른 하나는 조치 결정이 통보된 이후 전학이 곧바로 집행될 예정이었다는 점입니다. 아이는 이미 다니던 학교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다투는 데 몇 달이 걸린다는데, 그동안 아이는 어디에 있어야 하나요."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행정심판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