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재물손괴 사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먼저 아이와 여러 차례 만나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순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물건이 파손된 그 순간에 아이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아이의 진술이 일관되고 정황에 부합하는지 반복해서 검토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지목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것이 직접 목격에 기초한 것인지 아니면 추측이나 전해 들은 이야기에 기초한 것인지를 따졌습니다. 검토 결과 상대방 진술에는 일관되지 않은 부분과 정황에 부합하지 않는 지점이 있었고,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지적했습니다.

또한 손괴의 고의라는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설령 파손 과정에 아이가 관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물건을 망가뜨리려는 의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우발적·과실적인 것인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통해 손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던 다른 학생들의 진술도 확보해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 측의 일방적 지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무리한 태도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과, 소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는 데 일정 부분 관여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투는 것은 재물손괴죄의 성립 요건, 즉 손괴의 고의와 행위의 특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무엇이든 부인하는 태도는 오히려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아이가 사실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말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시켰습니다. 겁에 질려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이런 사안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손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상대방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자녀가 파손의 행위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아이는 재판정에 서지 않았고, 전과도 남지 않았습니다.
처분 결과를 전해드린 날, 아버님은 "아이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한때나마 아이 말을 의심했던 것이 마음에 걸리셨던 모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