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위자료·치료비 청구를 대폭 감액시킨 가해학생 측 방어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정로는 먼저 피해학생 측이 청구한 손해 항목을 하나씩 검토하였습니다. 청구된 치료비 내역과 진료 기록을 대조하여, 이번 사건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분과 관련성이 불분명하거나 다른 원인에서 비롯된 부분을 구분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구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이번 가해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밝혔습니다.

이어 정로는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도, 실제 가해행위의 정도와 피해의 내용에 비추어 청구된 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유사한 사안에서의 배상 수준 등을 근거로 적정한 위자료의 범위를 제시하여, 과도한 청구의 부당성을 드러냈습니다.

동시에 정로는 자녀가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여, 방어의 진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책임 회피가 아니라 정당한 배상 범위를 다투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정로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피해학생 측이 청구한 금액을 실제 피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대폭 감액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자녀는 정당한 책임은 이행하되, 부당하게 과다한 배상 부담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