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사건에서 과도하게 귀속된 책임, 개별 역할을 밝혀 방어한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정로는 먼저 사건에 관여한 학생들 각자의 역할과 행위를 시간순으로 분해하였습니다. 목격 학생들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통해 누가 사건을 주도하고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를 규명하여, 의뢰인의 자녀가 사건을 기획하거나 주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가담한 정도에 그쳤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정로는 공동불법행위에서 가해자들 내부의 책임은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분담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증하여, 자녀가 주도적 가해자들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함을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이 입은 손해 중 자녀의 행위와 직접 관련된 부분을 검토하여, 자녀가 관여하지 않은 부분까지 책임이 확장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동시에 정로는 자녀가 소극적으로나마 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여, 방어의 진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자녀의 실제 가담 정도에 관한 정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녀가 부담할 책임을 주도적 가해자들과 구분하여 실제 기여 정도에 상응하는 범위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자녀는 정당한 책임만을 지게 되었고, 다른 학생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과도하게 떠안는 부당한 결과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