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성추행 사건 혐의를 받은 학생인 경우 방어 대응은?

왜 이 사안만 유독 빠르게 커지는가

부모님들이 가장 놀라시는 지점은 속도입니다. 어제 담임 선생님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며칠 만에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가 옵니다. 학교가 일을 크게 만든 것이 아니라 법이 그렇게 정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성추행 사안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성 관련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에서 제외되어 반드시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 학교 종사자는 사안을 알게 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피해학생이 19세 미만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심의위원회 조치와 별개로 접촉, 협박, 보복 금지 조치가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학교와 수사기관, 그리고 이후의 민사 절차가 거의 동시에 시작됩니다. 한 곳에서 한 말이 다른 곳으로 그대로 넘어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이에 따라 절차가 갈립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어 형사 절차를 밟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기도 하고, 정식 기소되어 재판을 받기도 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형벌을 받지 않고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처벌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보호처분에도 감호위탁이나 소년원 송치까지 폭이 있습니다.

다만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에 어떤 경로로 가는 것이 자녀에게 나은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혐의를 받는 상황은 대체로 이렇게 나뉩니다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경우

접촉이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것과 시간, 장소, 방식이 다른 경우입니다. CCTV, 교실 좌석 배치, 쉬는 시간 이동 동선, 다른 학생들의 진술을 시간 순서로 맞춰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기억은 흐려지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학교에 보존 기간이 짧은 자료가 있다면 빠르게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접촉은 있었으나 성적 의도를 다투는 경우

실무에서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장난이었다, 친한 사이라 늘 하던 행동이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나 법원은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행위의 부위, 방식, 상황, 두 사람의 관계를 함께 봅니다.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도 추행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유형에서는 무조건 장난이었다고 반복하는 대응이 오히려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의가 있었다고 보는 경우

또래 사이의 관계에서 나오는 주장이지만 가장 조심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나이와 관계, 위계나 위력의 존재 여부에 따라 동의 자체가 법적으로 의미를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을 꺼내기 전에 반드시 법률적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신고인 경우

드물지만 존재합니다. 다만 이 주장은 심증만으로 하면 역효과가 큽니다. 진술이 언제 처음 나왔는지, 사안조사와 수사 단계에서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를 자료로 보여줄 수 있을 때만 꺼내야 합니다.

초기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피해학생에게 접근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자 한 통, 복도에서의 눈맞춤도 문제가 됩니다. 접촉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위반 자체가 새로운 사안이 됩니다. 사과의 마음이 있더라도 방식과 시점은 대리인을 통해 정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직접 해명하러 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학부모나 목격 학생에게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는 일은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학교 성추행 사안에서 이런 행동은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조치 수위를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기록을 지우지 않아야 합니다

대화방에서 나가거나 사진을 삭제하는 행동은 불리한 정황으로 남습니다. 유리한 자료든 불리한 자료든 있는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대응 방향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첫 진술 전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안조사 확인서는 나중에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녀가 겁에 질려 무엇이든 인정해버리거나, 반대로 사실인 부분까지 부인해 신뢰를 잃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가 아니라 사실을 어떤 순서로 정확히 전달할지를 미리 정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절차마다 목표가 다릅니다

심의위원회 단계에서는 사실관계 확정과 조치 수위가 핵심입니다. 성 관련 사안은 전학이나 퇴학 같은 중대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진학에도 영향을 줍니다. 조치에 불복한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하되, 조치의 효력을 멈추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 자체와 처분 경로가 핵심입니다. 소년부 송치를 목표로 할 것인지, 혐의를 정면으로 다툴 것인지에 따라 진술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민사 단계에서는 배상 범위가 핵심입니다. 앞선 절차의 결과가 그대로 증거로 쓰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세 절차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학교 성추행 혐의 사건은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고, 무조건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도 아닙니다. 아직 성장 중인 학생이고 앞으로의 시간이 훨씬 길기 때문에,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몇 년 뒤까지 따라갑니다.

사건을 맡으면 저는 자녀에게 먼저 묻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정리된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의 기억을 그대로 듣습니다. 그 안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 갈립니다. 사안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한 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늦어질수록 되돌리기 어려워지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