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민사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청구 방어 변호사의 조력

자료는 왜 다투기 어렵고, 왜 다툴 수 있는가

치료비는 영수증이 있고 진료 기록이 있습니다. 액수를 두고 다툴 여지가 비교적 좁습니다. 반면 정신적 손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장에는 흔히 위자료 몇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별다른 근거 없이 적혀 있습니다.

이 점이 피고 측에게는 불리한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액수가 법원의 재량으로 정해진다는 말은, 재판부가 참작할 사정을 우리 쪽에서도 제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법원이 학교폭력 위자료를 정할 때 살펴보는 것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가해 행위의 내용과 정도, 지속 기간과 횟수

•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나이, 학년, 평소 관계

• 피해학생에게 나타난 결과(전학, 치료, 등교 거부 등)

• 가해학생의 가담 정도와 주도 여부

• 사건 이후의 태도, 사과와 합의 시도 여부

• 학폭위 조치의 수위와 이행 여부

이 중 상당수는 청구 원인 사실과 별개로 우리 쪽에서 자료를 낼 수 있는 항목입니다.

유형별로 다투는 지점이 다릅니다

신체 폭행형

가장 사실관계가 명확한 유형입니다.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상해 정도와 위자료 액수의 비례성을 다투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진단서의 상병명과 실제 치료 경과가 맞는지, 전치 기간이 통상적인지, 일회성 충돌인지 반복된 폭행인지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쌍방 충돌이었다면 발단과 경과를 시간 순서로 밝혀 과실상계를 주장합니다.

언어폭력, 모욕형

말은 기록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 주장의 근거가 진술뿐이라면, 그 진술이 언제 처음 나왔는지, 사안조사 때와 소장에서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진술의 변화는 그 자체로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단체 대화방 기록이 있다면 전체 맥락을 함께 제출해 특정 문장만 발췌된 것인지 살펴봅니다.

집단 따돌림형

가장 방어가 까다로운 유형입니다. 개별 행위 하나하나는 사소해 보여도 전체가 묶여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자녀가 어느 시점부터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지를 분리하는 일이 핵심입니다. 처음부터 주도한 학생과 중간에 분위기에 휩쓸린 학생, 방관에 가까웠던 학생의 책임은 같지 않습니다. 다만 이 주장을 하려면 다른 학생 측과 이해가 충돌할 수 있어 대응 방향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사이버폭력형

유포 범위와 지속 시간이 액수를 좌우합니다. 게시물이 얼마나 오래 남아 있었는지, 몇 명이 볼 수 있는 공간이었는지, 삭제 요청에 응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삭제했거나 확산을 막으려 한 정황이 있다면 반드시 자료로 남겨 제출합니다.

성적 언동형

법원이 가장 무겁게 보는 유형이고 위자료 액수도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유형에서는 행위의 성격 자체를 가볍게 만들려는 주장이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사실관계 중 다툴 부분이 있다면 정확히 다투되,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태도를 문제 삼히지 않도록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금품 갈취, 강요형

재산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함께 청구됩니다. 갈취 금액이 부풀려진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송금 내역과 진술을 대조합니다. 빌린 돈인지 빼앗긴 돈인지가 쟁점이 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모든 유형에 공통으로 쓰이는 방어 논리

인과관계를 나누어 봅니다

피해학생에게 나타난 증상이 전부 이 사건 때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부터 진료를 받아온 이력이 있는지, 같은 시기에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는지, 진료 기록에 사건과 무관한 호소가 적혀 있지는 않은지 살펴봅니다. 필요하다면 의료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해 진료 기록 전체를 확인합니다. 다만 이 주장은 피해를 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배상 범위를 정확히 하자는 방식으로 제시해야 재판부에 받아들여집니다.

중복 청구 여부를 확인합니다

형사 절차나 소년보호사건에서 이미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치료비 항목과 위자료 항목에 같은 손해가 겹쳐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위자료를 다툴 때 의외로 실익이 큰 부분입니다.

가해 후 정황을 적극적으로 제출합니다

사과 시도, 합의 제안, 학폭위 조치의 성실한 이행, 상담 프로그램 참여, 이후 학교생활의 변화 같은 사정은 액수를 낮추는 요소로 참작됩니다. 말로만 주장하지 말고 문자 기록, 상담 확인서, 담임교사 의견서 같은 형태로 남겨 제출합니다.

책임의 제한을 주장합니다

여러 학생이 관련된 사건에서 자녀의 기여도가 낮다면 그 점을, 쌍방 다툼이라면 피해자 측 과실을, 사건과 무관한 손해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각각 나누어 주장합니다. 하나의 큰 주장보다 여러 개의 작은 주장이 실제 판결에서는 더 잘 반영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대응

• 피해학생의 성격이나 가정환경을 문제 삼는 주장

• 학폭위 진술과 어긋나는 새로운 사실 주장

• 청구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감정적으로 반박하는 서면

• 소송 중 상대방이나 목격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

이런 대응은 재판부의 심증을 나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학교폭력 위자료 액수를 올리는 요인이 됩니다. 방어의 목적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져야 할 책임의 범위를 정확히 하는 데 있습니다.

소장을 받고 나면 부모님들은 먼저 금액에 놀라고, 그다음에 적혀 있는 표현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청구금액은 상대방의 희망 사항일 뿐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판결에서 인정되는 액수는 청구액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많고, 어떤 자료를 얼마나 성실하게 제출했는지가 그 차이를 만듭니다.

다툴 것은 다투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서면이 결국 가장 강한 서면입니다. 답변서 기한이 지나기 전에 사건 전체를 한 번 정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