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4주 상해를 입은 피해학생을 대리해, 가해학생 4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가장 먼저 한 일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사건 당시의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했습니다. 폭행이 어떤 경위로 시작되었는지, 아이가 저항하거나 반격한 사실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지속되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의 진술이 일관되고 정황에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목격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가해 측이 "쌍방"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제3자의 진술은 사안의 일방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자료입니다. 여러 목격 학생의 진술을 통해 이 사건이 일방적 폭행이었으며, 피해 학생이 반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의학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진단서뿐 아니라 초진 기록, 치료 경과, 상해 부위와 그 형태에 관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상해의 부위와 정도는 폭행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역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장난이 지나쳤을 뿐"이라는 가해 측 주장이 상해의 실제 양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쌍방 주장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대응했습니다. 가해 측이 주장하는 피해가 무엇인지,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를 따졌습니다. 근거 없는 쌍방 주장은 오히려 가해 측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소가 됩니다.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의견서에는 사안의 일방성, 상해의 중대성, 폭행의 태양과 경위, 그리고 이 사건이 아이의 학교생활과 정서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치 4주"라는 숫자만으로는 전달되지 않는 것들을 담아야 했습니다.무엇보다 아이를 보호하는 데 신경 썼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사건을 반복해 진술하게 하지 않았고, 가해 학생과 마주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와 협의했습니다. 절차가 아이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4호 처분(사회봉사)을 결정했습니다.가해 측이 "쌍방"이라며 조치 없음 또는 최소 조치를 주장했던 것을 고려하면, 사안의 일방성과 중대성이 제대로 인정된 결과였습니다. 피해 학생인 의뢰인의 자녀에게는 어떠한 조치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이후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학폭위 결정은 그 자체로 유력한 자료가 되었습니다.아버님은 결과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이가 겪은 게 아무 일도 아닌 게 아니었다는 걸, 이제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