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사건
- 사건 유형
- 형사 · 사이버학교폭력
- 핵심 쟁점
- "학교 밖 일이라 학교폭력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문제였습니다.
- 처분 결과
- 7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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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중학교 3학년 여학생에 대한 허위 소문이 SNS에 유포되었습니다. 저격글이 반복적으로 게시되고, 아이의 사진이 조롱과 함께 공유되었습니다. 학교 밖에서 벌어진 일이라 학교는 개입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학교 밖 일이라 학교폭력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학생 간 사안이라면 발생 장소와 무관하게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또한 게시물은 삭제되면 사라지므로 증거 확보가 시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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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로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게시물을 즉시 캡처·보존하고, 작성자와 유포 경로를 특정했습니다. 삭제되기 전에 확보한 자료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학폭위에는 사이버 폭력의 지속성과 확산성을 소명했습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같은 학급이었기에 분리의 필요성을 집중 소명했습니다.
학폭위에서 주도 학생에게 7호(학급교체) 및 5호(특별교육) 병과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소년부 송치 후 2호(수강명령)·4호(단기 보호관찰)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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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처분 결과
7호 처분
Q
자주 묻는 질문
학교 밖 SNS에서 벌어진 일도 학교폭력인가요?
- 됩니다. 학생 간 사안이라면 발생 장소와 무관하게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학교가 "학교 밖 일"이라며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이 점을 분명히 하십시오.
익명 계정이라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 형사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익명이라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허위 소문 유포는 어떤 죄가 되나요?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