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바지를 강제로 벗긴 경우, 가해 학생은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신체 접촉이 지속되거나 별도의 제압 과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판례는 폭행 행위 자체가 곧 추행으로 인정되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에 포함시키고 있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옷을 벗기거나 신체를 노출시키는 행위는 이러한 법리상 강제추행으로 판단되는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냥 놀리려고 그랬다", "친한 사이라 장난이었다"는 설명은 형사법적 평가에서 정당화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피해 학생이 미성년자라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동급생, 즉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형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3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강제추행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학부모님이 꼭 아셔야 할 부분은 징역형의 하한이 '1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 강제추행죄는 벌금형 선고도 가능한 구조이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아청법 사건은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전제로 하고 있어 사안이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실제 선고 단계에서는 나이, 반성 정도,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한 감경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출발선 자체가 일반 사건과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촬영하거나 퍼뜨리기까지 했다면 죄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만약 이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했거나, 촬영한 사진·영상을 단톡방 등에 퍼뜨렸다면 강제추행죄와는 별개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촬영물 반포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접 추행에 가담하지 않고 옆에서 촬영만 한 학생, 그 영상을 전달받아 공유만 한 학생도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하나의 사건처럼 보여도 관련된 학생 수만큼, 행위 유형만큼 각각 다른 죄명과 형량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중학생인데도 처벌받나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고,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최장 2년까지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로, 검찰과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보고 소년부 보호처분으로 갈지 형사재판으로 갈지를 판단합니다. 성 관련 사건은 사회적으로 엄중하게 다뤄지는 분위기가 강해, 중학생이라 하더라도 절차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형사절차와 별개로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절차가 진행됩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2호 접촉·협박·보복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까지 총 아홉 단계로 나뉘는데, 성폭력이 결부된 사안은 심각성·고의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경우가 많아 6호 이상의 중한 조치, 특히 강제전학이나 퇴학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8·9호 조치는 학생부에 기록되어 졸업 후 10년간 보존되며 사실상 대입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형사사건 대응 못지않게 학폭위 절차에도 처음부터 신경 쓰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지금 해야 할 일

이런 연락을 처음 받으면 "그 정도로 큰일이냐"는 생각이 먼저 들 수 있지만, 실제 법 적용은 훨씬 엄격하다는 점을 먼저 인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직접 행위자인지 촬영이나 공유에만 관여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시고, 형사절차와 학폭위 절차 모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임의로 사실관계를 축소하거나 관련 대화방 자료를 지우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피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