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학폭인데 일방만 배상, 과실상계로 배상액을 조정한 방어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정로는 먼저 다툼의 전체 경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누가 먼저 시비를 걸고 신체적 접촉을 하였는지를 목격 학생들의 진술과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규명하여, 이번 다툼이 의뢰인 자녀의 일방적 가해가 아니라 상대방의 도발과 선제적 행위에서 비롯된 쌍방 충돌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정로는 상대방 역시 다툼을 유발하고 스스로 가담한 이상 손해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을 논증하여, 과실상계를 통해 배상액이 조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만을 근거로 손해 전부를 자녀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동시에 정로는 자녀가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여, 방어가 책임 회피가 아니라 정당한 책임 분담을 구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사건의 쌍방성과 상대방의 과실을 인정하여, 상대방 측이 청구한 금액에서 상대방의 과실비율만큼 배상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자녀는 자신이 부담할 정당한 책임만을 지게 되었고, 손해 전부를 일방적으로 떠안는 부당한 결과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