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적 성희롱·성적 소문 유포 피해학생 대리 가해학생 5호처분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정로는 먼저 언어적 괴롭힘과 소문 유포의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대화 내역, 목격 학생들의 진술, 소문이 퍼진 경로 등을 수집하여, 성적 발언과 소문 유포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반복되어 온 지속적 괴롭힘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어 정로는 가해학생들의 언동이 단순한 농담의 범위를 넘어 자녀에게 성적 수치심과 심각한 고통을 준 성적 괴롭힘이었음을 논증하고, "사실을 말한 것"이라는 주장 역시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피해로 인한 자녀의 심리적 어려움은 상담 관련 자료 등을 통해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학폭위 절차에서는 언어적 성폭력이 신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임을 강조하고, 그 반복성과 지속성, 피해의 심각성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함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폭위는 사안을 단순한 농담으로 축소하지 않고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특별교육 이수(5호) 조치를 결정하였으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자녀는 피해를 정당하게 인정받고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