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 절도 사건, 특수절도 혐의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가장 먼저 한 일은 아이에게 이 일의 무게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몇 천 원인데 뭘"이라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특수절도이고, 기소되면 징역형이 규정된 범죄이며, 무엇보다 이것은 명백한 도둑질이라고. 무인점포는 주인이 없다는 이유로 만만해 보이지만, 그곳에도 생계를 걸고 물건을 들여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액수가 작다고 도둑질이 도둑질이 아닌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안에서 아이가 사건의 무게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조사에서도 심리에서도 그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장난이었다", "몇 천 원인데"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결과는 나빠집니다.

동시에 참작될 사정은 정확히 소명했습니다. 아이가 초범이라는 점,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순간적인 충동에서 비롯된 일회적 사안이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건 이후 아이가 보인 태도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피해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절도 사안에서 피해 변제는 처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훔친 물건의 가액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으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진행했고, 점주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아이가 직접 사과의 뜻을 밝히도록 한 것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가정에서의 지도 계획도 실질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여겼는지, 그 인식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아이를 충분히 준비시켰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아이가 사건의 무게를 제대로 이해한 상태로 조사에 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심 없는 반성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의 나이와 초범인 점, 범행의 우발성과 경미성, 진정한 반성, 피해의 완전한 회복, 가정의 보호 능력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전과가 남지 않았고, 아이는 재판정에 서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는 결과를 전해드리면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결과가 아이에게 "별일 아니었다"로 받아들여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어머니도 같은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