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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조치가 형사절차에 영향을 주나요?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었다는 점은 유력한 정황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형사 수사 결과도 학폭위나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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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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