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사건
- 사건 유형
- 성범죄 · 강제추행
- 핵심 쟁점
- 이 사안에는 부모님이 놓치기 쉬운 몇 가지 함정이 있었습니다.
- 처분 결과
- 기소유예
무슨 일이 있었나
의뢰인의 자녀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남학생이었습니다. 같은 반 남학생 친구와 평소 격의 없이 지내던 사이였고, 서로 짓궂은 장난을 주고받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실에서 벌어진 신체 접촉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늘 하던 장난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했지만, 상대 학생은 이를 성적 수치심을 느낀 행위로 받아들였습니다. 상대 학생과 그 부모는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한편, 경찰에 강제추행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을 때 하신 첫마디는 "우리 아이가 성범죄자가 되는 건가요"였습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장난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며 극도로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안에는 부모님이 놓치기 쉬운 몇 가지 함정이 있었습니다.
첫째, 동성 간이라는 이유로 안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남학생 사이의 일이라 해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는 사안이었습니다.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면 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만 앞세우는 대응은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비쳐 상황을 악화시킬 위험이 컸습니다.
셋째,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경찰 조사가 병행되면, 한쪽에서의 진술이 다른 쪽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각 절차를 따로 대응하다 보면 진술이 어긋나 아이가 스스로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넷째, 초기 진술이 결정적인 사안이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를 받았다면 하지 않은 부분까지 두루뭉술하게 인정하거나, 반대로 반성 없는 태도로 비쳤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정로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사실관계의 정밀한 재구성
가장 먼저 아이와 여러 차례 만나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평소 두 학생 사이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유사한 장난이 서로 오간 전례가 있었는지, 문제된 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지속 시간은 어떠했는지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행위가 특정 학생을 겨냥한 지속적·반복적 행위가 아니라 일회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의 명확한 구분
죄의 성립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은 아이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잘못한 부분은 진정성 있게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되, 성적 의도가 없었던 점과 일회적이었다는 점, 평소 두 학생의 관계 등 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집중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경찰 조사 대비
조사에 앞서 아이가 사실을 정확하게,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시켰습니다. 겁에 질려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인정하지 않도록, 동시에 억울함만 앞세워 반성 없는 태도로 비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데 특히 신경을 썼습니다.반성과 회복 노력의 구체화
아이가 자신의 행동이 상대에게 어떤 상처가 되었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자료로 제출했습니다.피해자 측과의 소통 조율
부모님이 직접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것은 회유나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어 만류했습니다. 대신 대리인을 통해 사과의 진심이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방식과 시점을 조율했고,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검찰 의견서 제출
아이의 나이와 초범인 점, 행위의 경위와 일회성, 진정한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 사안이 기소까지 나아갈 사안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사건 결과
처분 결과
기소유예
자주 묻는 질문
남학생끼리 있었던 일인데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나요?
- 성립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동성 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아이도 남자인데 무슨 성범죄냐"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다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아이는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추행의 성립에 반드시 성욕의 만족을 목적으로 할 것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장난이었든 괴롭힘이었든,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면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은 죄의 성립이 아니라 처분 수위를 정하는 단계에서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장난이었다"고 하면 방어가 되나요?
- 그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울함만 앞세우면 반성 없는 태도로 비쳐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장난의 맥락, 평소 두 학생의 관계, 일회성 여부 등은 처분 수위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이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기소유예가 무엇인가요? 전과가 남나요?
- 검사가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전과가 남지 않고 재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런 사안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유예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 아이의 나이와 초범 여부, 행위의 경위와 정도, 진정한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여부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정이 검사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