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뼈 골절 피해학생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 사례

먼저 학폭위 결정 자료를 확보하고 정리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조치의 내용과 수위를 파악했습니다. 조치가 무거울수록 가해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평가된 것이므로, 이는 배상액 산정에 직접 작용하는 자료였습니다.
다음으로 의학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공을 들인 부분입니다.

진단서와 수술 기록, 치료 경과는 기본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향후 예상되는 문제에 관한 소견을 확보했습니다. 코뼈 골절은 회복 후에도 형태의 변형이나 기능적 문제가 남을 수 있고, 추가 시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소명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지출된 치료비만이 아닙니다. 향후 치료비, 그리고 위자료. 특히 위자료 산정에서는 아이가 겪은 것이 무엇인지가 온전히 전달되어야 했습니다.
코가 부러졌다는 것은 단순한 신체 손상이 아닙니다. 얼굴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것, 거울을 볼 때마다 그날이 떠오른다는 것. 성장기 아이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자료로 드러나야 했습니다. 아이의 정신적 상태에 관한 소견, 등교 거부의 경위, 일상의 변화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가해 학생과 그 부모님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기왕 치료비와 함께 향후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위자료 산정에서도 상해의 부위와 성격, 아이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반영되었습니다.
아버님은 판결문을 받아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겪은 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었다는 걸 인정받고 싶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