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 골절 상해를 입은 피해학생을 대리해, 가해학생 강제전학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사건이 무엇이었는지를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폭행이 어떤 경위로 시작되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가해졌는지, 아이가 저항하거나 반격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안면 골절이라는 결과는 그 자체로 폭행의 강도와 태양을 말해줍니다. 얼굴을, 그것도 골절에 이를 정도로 가격했다는 사실은 우발적 다툼과는 성격이 다릅니다.의학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진단서뿐 아니라 영상 자료, 수술 기록, 회복 경과, 향후 예상되는 후유증에 관한 소견까지 정리했습니다. "안면 골절"이라는 네 글자로는 전달되지 않는 것들을 자료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아이가 겪은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가 심의위원들에게 실감으로 전해져야 했습니다.목격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이 일방적 폭행이었으며, 피해 학생이 반격하거나 먼저 시비를 건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분리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공을 들인 부분입니다. 아이가 회복 중이며, 가해 학생과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극심한 불안을 겪고 있다는 점, 정상적인 학교생활 복귀를 위해서는 분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등교 거부의 경위, 아이의 정신적 상태에 관한 자료가 여기서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금전 배상이 반성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치료비를 물어주겠다는 태도는 배상 의사일 뿐, 진정한 반성과는 다릅니다. 가해 학생이 자신의 행위가 무엇을 초래했는지 실제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이 태도와 언행에서 드러나는지를 짚었습니다.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의견서에는 사안의 일방성과 중대성, 상해의 심각성, 향후 후유증의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분리 없이는 피해 학생의 학교생활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정리해 담았습니다.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아이를 보호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사건을 반복해 진술하게 하지 않았고, 가해 학생과 마주치지 않도록 학교와 협의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8호 강제전학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가해 측이 경미한 조치를 기대하며 "치료비 배상"과 "원만한 해결"을 내세웠던 것을 고려하면, 사안의 중대성과 분리의 필요성이 온전히 인정된 결과였습니다.
아이는 가해 학생이 없는 학교에서 회복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형사절차와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했으며, 학폭위 결정은 유력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결정문을 받아 들고 한참을 말씀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이가 학교에 갈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