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사건
- 사건 유형
- 형사 · 집단폭행
- 핵심 쟁점
- 집단폭행 피해 사안에는 고유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처분 결과
- 2호 처분
무슨 일이 있었나
의뢰인은 고등학생 아들을 둔 학부모였습니다. 자녀가 같은 학교 학생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했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럿이 아이를 에워쌌고, 그중 몇몇이 번갈아 가며 때렸습니다. 나머지는 지켜보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아이는 상당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더 오래 힘들어한 것은 몸의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순간, 도망칠 곳이 없었던 그 무력감이었습니다. 아이는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었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해 학생들 측의 반응은 부모님을 더 절망하게 했습니다. "때린 건 몇 명뿐이다", "나는 옆에 있었을 뿐이다", "장난이 심해진 것"이라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학교에서도 사안을 축소하려는 기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는 지금도 밤에 못 자는데, 저쪽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냅니다."
이 사건의 쟁점
집단폭행 피해 사안에는 고유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 가해자들이 책임을 분산시킵니다. "나는 때리지 않았다", "옆에 있었을 뿐이다", "말리려고 했다"는 주장이 반드시 나옵니다. 각자가 조금씩 발을 빼면, 결국 아무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결과가 됩니다.
둘째, 그러나 집단폭행의 본질은 바로 그 '여럿'에 있습니다. 때리지 않고 둘러싸기만 한 학생도, 도망가지 못하게 막은 학생도, 피해자에게는 공포의 일부였습니다. 이 점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으면 실제 가해자 중 일부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셋째, 학폭위 절차만으로는 부족한 사안이었습니다. 상해의 정도와 집단성을 고려할 때, 형사절차를 통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학폭위 조치는 학교 내 조치일 뿐이며, 형사 책임과 손해배상은 별개로 물어야 합니다.
넷째, 아이의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자체가 아이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될 수 있고, 특히 여러 가해자와 마주하게 되는 상황은 반드시 피해야 했습니다.
정로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 각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것이 각 가해 학생의 역할이었습니다. 직접 때린 학생, 도망가지 못하게 막은 학생, 둘러싸고 지켜본 학생. 이들의 행위는 다르지만, 모두 이 폭행을 가능하게 만든 구성 요소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하나 특정해 정리했습니다.
"나는 때리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응했습니다. 여럿이 한 사람을 에워싸는 그 행위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도망칠 수 없다는 절망이었습니다. 때리지 않았다는 것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지는 않습니다.
목격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집단폭행 사안에서 목격자 확보는 특히 중요합니다. 가해 학생들끼리는 서로 말을 맞출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3자의 진술은 각자의 역할을 객관적으로 드러냅니다.
의학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상해의 부위와 정도는 폭행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역으로 보여줍니다. 여러 부위에 걸친 상해는 "몇 대 때린 정도"라는 주장과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정신적 피해도 함께 자료화했습니다. 집단폭행은 신체적 상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럿에게 둘러싸였던 경험 자체가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아이의 상태, 등교 거부와 수면 문제, 필요한 치료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 이 사건의 실제 피해가 무엇인지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각 가해 학생의 행위와 그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성했습니다. 직접 폭행한 학생뿐 아니라, 도주를 막고 둘러싼 학생들의 행위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학폭위 절차도 병행했습니다. 두 절차는 별개이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므로, 일관된 사실관계와 자료를 바탕으로 통합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수사를 통해 각 가해 학생의 역할과 책임이 구분되어 인정되었습니다. "옆에 있었을 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학폭위에서도 사안의 집단성과 중대성이 반영된 2호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후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했으며, 학폭위 결정과 수사 결과는 그 자체로 유력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처분 결과
2호 처분
자주 묻는 질문
가해자들이 "나는 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책임이 없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여럿이 한 사람을 에워싸는 행위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도망칠 수 없다는 공포였습니다. 도주를 막은 학생, 둘러싸고 지켜본 학생 모두 이 폭행을 가능하게 만든 구성 요소입니다. 각자의 역할을 특정해 소명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왜 각자의 역할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 특정하지 않으면 가해자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실제 가해자 중 일부만 처벌받고 나머지는 빠져나갑니다. 누가 무엇을 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드러내야 모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