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가 청구한 손해배상청구 감액 성공사례

먼저 청구된 손해 항목을 하나하나 분해했습니다. 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 각 항목별로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실제로 지출이 증명되는 부분과 추정에 불과한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다음으로 인과관계를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제출된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청구된 치료 내역 중 이 사건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을 특정했습니다. 특히 향후 치료비 청구는 그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다툼의 경위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방적 폭력이 아니라 상호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행위도 원인의 일부가 되었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는 책임 제한 사유로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동시에 인정할 부분은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무리하게 모든 책임을 부인하는 태도는 재판부의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자녀의 잘못이 있는 부분은 진정성 있게 인정하고, 이미 이루어진 사과와 반성의 노력을 함께 밝혔습니다. 다투는 것은 책임의 존부가 아니라 배상의 범위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사 사안의 판결례를 정리하여 청구된 위자료가 통상적인 수준을 크게 벗어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상당 부분 배척하고, 청구금액의 일부만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향후 치료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툼의 경위가 참작되어 책임 제한이 적용되었으며, 위자료 역시 통상적인 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부담하게 된 금액은 처음 청구된 금액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