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사건
- 사건 유형
- 형사 · 집단 괴롭힘
- 처분 결과
- 3호 처분
같은 학년 여러 학생과 함께 특정 학생을 지속적으로 따돌리고 단체 대화방에서 조롱·비방하였다는 이유로 집단괴롭힘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
무슨 일이 있었나
의뢰인은 중학교 재학생으로, 같은 학년 여러 학생과 함께 특정 학생을 지속적으로 따돌리고 단체 대화방에서 조롱·비방하였다는 이유로 집단괴롭힘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신고 내용에는 단체 대화방에서의 언어폭력, 의도적 배제와 무시, 그리고 다수 학생이 함께 관여한 정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피해학생 측은 다수에 의한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가해학생 전원에 대한 강제전학(8호) 등 중한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괴롭힘을 주도하거나 기획한 사실이 없고, 단체 대화방 내에서의 관여 정도가 다른 학생들과 명백히 달랐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집단 사건의 특성상 가해학생 전원이 동일하게 취급될 위험이 있어, 의뢰인의 개별 역할과 관여 정도를 정확히 구분하여 소명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집단괴롭힘 사건은 다수의 가해학생이 관여하는 만큼,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개별 학생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무겁게 판단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서면사과(1호)·접촉등 금지(2호)·학교봉사(3호)·사회봉사(4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출석정지(6호)·학급교체(7호)·전학(8호)·퇴학(9호)의 9단계로 세분되며, 학폭위는 가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각 항목별로 점수화한 판정점수에 따라 조치를 결정합니다.따라서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괴롭힘을 주도한 주동자인지 아니면 소극적으로 동조한 데 그쳤는지를 구분하여, 개별 가담 정도에 상응하는 조치가 부과되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특히 강제전학(8호) 이상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삭제 요건도 엄격하므로, 기재 부담이 큰 중한 조치를 피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정로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먼저 단체 대화방 전체 대화 내역과 시간순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발언과 행위를 다른 가해학생들과 구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괴롭힘을 처음 기획하거나 주도한 주동자가 아니라, 분위기에 휩쓸려 소극적으로 동조한 정도에 그쳤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일부 시점에서는 오히려 괴롭힘 수위를 낮추려 한 정황도 함께 제시하여 고의성과 적극성이 낮음을 부각하였습니다.동시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반성문으로 표명하고, 피해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서약을 통해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반성과 화해 노력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학폭위에 제출함으로써, 판정점수 중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항목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폭위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제전학(8호) 등 중한 조치가 아닌 학교봉사(3호)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5호) 조치를 부과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강제전학·학급교체 등으로 인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고, 학교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처분 결과
3호처분
3호 처분
자주 묻는 질문
Q1. 집단괴롭힘 사건에서 가해학생 모두가 같은 처분을 받나요?
- 아닙니다. 학폭위는 가해학생 각자의 가담 정도와 역할(주동/동조), 반성·화해 정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주도자와 소극적 동조자의 조치는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역할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가해학생 조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서면사과(1호)부터 퇴학(9호)까지 9단계 중, 학폭위가 가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점수화한 판정점수에 따라 결정합니다. 반성과 관계 회복 노력은 점수를 낮추는 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