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액 감액 · 과실상계 · 합의 협상 · 소송 대응
피해 측이 수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손해배상, 줄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은 청구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손해의 범위, 과실 비율, 피해 회복 노력 등에 따라
배상액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배상액을 줄이는 4가지 전략
1
실제 손해 범위 다툼
청구된 치료비·위자료·일실수입이 학교폭력과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 과도하게 부풀려진 항목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과실 상계 주장
쌍방 다툼 등 피해학생 측에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 비율에 따라 배상액이 감액됩니다.
3
사전 합의를 통한 조정
소송 전 합의 또는 조정으로 양측이 수용 가능한 금액에서 마무리하면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4
학교(국가) 공동 책임 주장
학교 측 관리감독 소홀이 인정되면 학교와 배상 책임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합의서 문구에 따라 추후 추가 청구를 방어하거나, 반대로 예상보다 더 많은 금액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경우 서명 전 반드시 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장 수령 후 주의사항
소장 송달 후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액 전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신 즉시 날짜를 확인하고 연락 주세요.
주요 사례
청구액 감액
- 청구 내용
- 5,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 대응 전략
- 인과관계 다툼 + 과실상계 + 학교 공동책임
결과
1,200만 원으로 감액 판결
소송 전 합의
- 청구 내용
- 3,000만 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 대응 전략
- 조정 신청 + 합의 협상 대리
결과
800만 원 합의 종결
지금 어떤 단계든 먼저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는 상황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1
연락
전화 또는 카카오 — 상황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2
현황 파악
어떤 단계인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
3
방향 제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솔직하게 안내드립니다
4
선임 결정
방향 확인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상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평일 09:00 ~ 18:00상담 내용 철저히 비밀 보장법률사무소 정로 · 박상능 파트너변호사 · 학교폭력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