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전 전략 · 처분 감경 · 재심 신청 · 학생부 보호
"학생부에 기재되면 대입이 끝난다고요?"조치 결과, 바꿀 수 있습니다
학폭위 심의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리고 확정된 후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분의 종류와 심각성에 따라
불복·감경·취소까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처분 1~9호 학생부 기재 기준
| 조치 | 내용 | 학생부 기재 |
|---|---|---|
| 1호 | 서면사과 | 기재 없음 |
| 2호 | 접촉·협박·보복 금지 | 기재 없음 |
| 3호 | 학교봉사 | 기재 없음 |
| 4호 | 사회봉사 | 졸업 후 2년 보존(졸업 직전 심의로 삭제 가능) |
| 5호 | 특별교육·심리치료 | 졸업 후 2년 보존(졸업 직전 심의로 삭제 가능) |
| 6호 | 출석정지 | 졸업 후 4년 보존 |
| 7호 | 학급교체 | 졸업 후 4년 보존 |
| 8호 | 전학 | 졸업 4년 후 삭제 |
| 9호 | 퇴학 (고등학생만) | 영구 기재 |
* 심의 전 적극 대응으로 1~3호로 낮추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심의위원회 출석 전 반드시 준비할 것
1
사실관계 정확히 파악
피해 측 주장과 실제 사실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목격자·카카오톡·CCTV 등 반박 증거를 미리 확보하세요.
2
진술 일관성 준비
전담기구 조사와 심의위원회 두 단계에서 진술이 엇갈리면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사전에 진술 방향을 준비하세요.
3
반성·피해 회복 노력 증빙
반성문, 봉사·상담 이력, 피해 회복 노력은 조치 수위를 낮추는 데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4
변호사 동행 출석
부당한 질문에 대응하고 유리한 사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조치 결정 후 불복 기한
| 불복 수단 | 신청 기한 | 대상 처분 | 특징 |
|---|---|---|---|
| 행정심판 | 통보일로부터 90일 | 모든 처분 | 처분 적법성·적정성 다툼 |
| 행정소송 | 통보일로부터 1년 | 모든 처분 | 심판 기각 후 법원 제기 |
⚠ 15일 기한을 놓치면 재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처분 통보서를 받으신 즉시 날짜를 확인하세요.
주요 사례
전학 처분 취소
- 처분
- 8호 전학 처분 통보
- 대응
- 절차적 하자 + 반성 증빙 제출
결과
6호 출석정지로 감경
학생부 기재 회피
- 처분
- 5호 처분 예상
- 대응
- 심의 전 반성·피해 회복 증빙 제출
결과
3호 감경 → 조건부 기재 유보
지금 어떤 단계든 먼저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는 상황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1
연락
전화 또는 카카오 — 상황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2
현황 파악
어떤 단계인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
3
방향 제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솔직하게 안내드립니다
4
선임 결정
방향 확인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상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평일 09:00 ~ 18:00상담 내용 철저히 비밀 보장법률사무소 정로 · 박상능 파트너변호사 · 학교폭력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