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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목록
형사모욕,폭행

심한욕설과 폭행

CASE RESULT

2호,4호 처분

  • #모욕폭행

한눈에 보는 사건

사건 유형
형사 · 모욕,폭행
핵심 쟁점
이 사안은 앞선 사례들과 성격이 달랐습니다.첫째, 다툴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처분 결과
2호,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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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의뢰인은 고등학생 아들을 둔 학부모였습니다. 자녀가 같은 학교 학생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가한 일로 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사안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욕설의 수위가 상당했고,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졌으며, 폭행까지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은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였고, 목격 학생들의 진술도 일치했습니다.아버님은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잘못한 게 명백한데, 이런 경우에도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안에서 무죄를 다투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다만 이 아이가 감당해야 할 결과가 실제 잘못보다 무거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 일이 아이의 인생 전체를 가로막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안은 앞선 사례들과 성격이 달랐습니다.첫째, 다툴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목격자 진술이 일치하고 진단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아이에게 백해무익했습니다. 반성 없는 태도로 비쳐 처분만 무거워질 뿐입니다.둘째, 욕설의 수위가 사안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표현을 넘어 상대방의 인격을 심각하게 모욕하는 내용이었고, 여러 사람 앞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이 컸습니다.셋째, 그럼에도 참작될 요소는 있었습니다. 아이는 초범이었고, 지속적·계획적 괴롭힘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격분해 벌어진 일회적 사안이었습니다.넷째,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태도였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결국 "이 아이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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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로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정면으로 마주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아이는 처음에 "상대방도 잘못했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잘랐습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잘못이 있었든, 그것이 아이가 한 욕설과 폭행을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무엇보다 그런 태도로는 심리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여러 차례 만나면서 아이가 스스로 돌아보게 했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그런 말을 들은 상대방이 어떤 기분이었을지, 맞았다는 사실보다 그 순간의 모멸감이 얼마나 오래 남을지를 생각해보게 했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아이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에서 제가 한 일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방향은 명확히 잡았습니다.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되, 다투는 것은 처분의 수위라는 점입니다. 무리한 부인이나 상대방 탓하기는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동시에 참작되어야 할 사정은 제대로 소명했습니다. 아이가 초범이라는 점, 지속적·계획적 괴롭힘이 아닌 일회적 사안이라는 점, 그리고 이 사건 이후 아이가 보인 변화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가정의 보호 환경도 실질적인 내용으로 소명했습니다. 아버님은 이 사건을 계기로 아이와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셨고, 앞으로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형식적인 다짐이 아니라 실제로 이행 가능한 내용이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피해자 측과의 소통은 대리인을 통해 조율했습니다. 사안이 무거운 만큼 사과의 진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서둘러 합의를 종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며 진심을 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경찰 조사와 소년부 심리에 앞서 아이를 충분히 준비시켰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을 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년부는 2호 처분(수강명령)과 4호 처분(단기 보호관찰)을 병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안의 무게를 생각하면 시설 위탁까지 갈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이는 소년원에 가지 않았고, 가정에 머무르며 학교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호관찰을 받으며 정기적인 지도를 받고, 수강명령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교육을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반성의 진정성과 합의 사실이 참작되어 조치 수위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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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처분 결과

2호,4호 처분

Q

자주 묻는 질문

2호와 4호 처분은 무엇인가요?

2호는 수강명령으로, 정해진 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4호는 단기 보호관찰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일정 기간 받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두 처분은 함께 병과되는 경우가 많으며, 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잘못이 명백한데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무죄를 다투는 것만이 변호사의 역할은 아닙니다.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마주 보게 하고, 참작되어야 할 사정이 제대로 소명되도록 하며, 실제 잘못보다 무거운 결과를 떠안지 않도록 하는 것. 명백한 사안일수록 오히려 이 부분이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욕설도 처벌 대상인가요?

됩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요건을 충족하기 쉽습니다. 학교폭력 절차에서도 언어폭력은 명백한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본 사례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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学校暴力の被害生徒のための法的支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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