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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은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공식적인 신고와 절차만이 아이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직접 피해학생의 고소, 학폭위, 민사까지 전담하여 수행합니다.

형사와 학폭위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학폭위는 학교 내에서 일어난 학교폭력대응위원회 절차입니다. 경찰서를 통한 형사고소와 별개로학교에서의 대응을 통해 가해 학생의 처분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학교고소, 학폭위를 통해학교 내에서 다양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참을수록 불리해지는 3가지 이유

① 증거가 사라집니다

카카오톡·SNS 메시지는 삭제되거나 계정이 탈퇴되면 복구가 어렵습니다.

CCTV 영상도 보통 30일 이내 자동 삭제됩니다. 지금 당장 보존해야 합니다.

② 가해자 측이 입을 맞춥니다

신고가 늦어질수록 가해 학생들이 진술을 조율할 시간이 생깁니다.

"그런 일 없었다"는 주장에 대응하기 점점 어려워집니다.

③ 2차 피해 위험이 커집니다

가해 사실이 공식화되지 않으면 보복이나 반복적인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식 신고만이 학교 개입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프로세스

  1. 1

    신고 접수

    피해학생·부모·교사·누구나 학교 또는 교육청에 신고 가능. 서면·구두·온라인 모두 가능.

  2. 2

    학교 전담기구 조사

    학교 내 전담기구가 사실관계 조사. 피해·가해 학생 분리 조치 가능. 보호자 면담 진행.

  3. 3

    심의위원회 개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안 심의. 피해·가해 측 진술 기회 부여.

  4. 4

    조치 결정 통보

    가해학생에 대한 1~9호 조치 결정. 피해학생 보호조치도 동시 결정.

  5. 5

    불복 절차 (필요 시)

    결과에 불복 시 행정심판(90일)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신고하면 내 아이가 받을 수 있는 보호

심리상담·치료

Wee센터, 전문 심리상담 기관 연계

일시보호

가해자와 즉시 분리, 안전 공간

학급교체

같은 학교 내 학급 변경

전학 지원

피해학생이 원하는 경우 전학 지원

학습 지원

결석·기간 출결 인정, 보충학습

법률 지원

법률구조 신청, 변호사 선임 지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 가해자 측이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다
  • 학교가 사건을 축소하거나 무마하려 한다
  • 가해자 측이 합의를 요청해왔다
  • 신체적 상해가 있어 형사 고소도 고려 중이다
  • 심의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있다
  • 가해자가 여러 명이고 조직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학폭위 신고 / 심의 대응 / 행정심판 / 형사·민사까지 일괄 지원

내 아이를 지키는 것,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Assistance juridique aux élèves victimes de violence scol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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