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따돌림 피해, 학폭위 결과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받아낸 사례

먼저 학폭위 결정 자료를 확보하고 정리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각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조치의 내용과 수위를 파악했습니다. 조치가 무거울수록 가해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평가된 것이므로, 이는 배상액 산정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자료였습니다.
다음으로 따돌림의 전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했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시작되었는지, SNS와 메신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학교생활에서 어떤 배제가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따돌림은 개별 행위 하나하나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지속성과 반복성이야말로 그 본질적 해악입니다. 이 점이 드러나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손해의 입증에 특히 공을 들였습니다. 아이의 상태에 관한 의학적 자료, 등교 거부와 학업 중단의 경위, 치료 경과와 향후 필요한 치료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가 이 사건 따돌림에서 비롯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시간적 선후관계와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가해 학생별 책임 구성도 신중히 검토했습니다. 주도적으로 따돌림을 이끈 학생과 소극적으로 동조한 학생의 책임 정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따돌림은 여럿이 함께함으로써 성립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학폭위에서 내려진 조치의 수위가 여기서도 유용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인 가해 학생들의 부모님에 대한 감독의무자 책임도 함께 구성했습니다. 가해 학생 본인은 배상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질적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아이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아이가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필요 이상으로 사건을 반복해 진술하게 하거나 가해자들과 마주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절차를 조율했습니다.

법원은 가해 학생들과 그 부모님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가 인정되었고, 따돌림의 지속성과 반복성, 그리고 그로 인해 아이가 학교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게 된 점이 배상액 산정에 반영되었습니다.

돈으로 아이가 겪은 시간이 되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판결문을 받아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이가 겪은 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