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소연 변호사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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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인력공단 / 컨소시엄계약 지원금 반환 관련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피고대리 – 일부 청구기각(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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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대응
생활기록부 기재, 학폭위 조치 감경, 형사 불기소, 손해배상 감액

피해 측 부모와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학교에 혼자 불려가지 마세요

모든 사실을 무조건 인정하지 마세요

SNS·단톡에 관련 내용을 올리지 마세요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학생의 학부모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무고성 신고인 것 같습니다. 대응 방법이 있나요?
명백히 사실이 아닌 신고라면 관련 증거를 확보해 적극 소명해야 하며, 허위 사실이 확인되면 무고나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 주장은 입증이 까다로우므로, 감정적 반박보다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치를 받으면 생활기록부에서 언제 삭제되나요?
조치 호수와 졸업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경미한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중한 조치는 졸업 후 일정 기간(최대 2년)까지 기재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심의를 통해 삭제 시점이 조정되기도 하므로 정확한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07.07
아이가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당하면 부모는 누구나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 부모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앞날이 달라집니다. 감정에 휩쓸린 대응은 오히려 아이를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 직후 부모가 해야 할 일,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를 통해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 이야기합니다.
2026.07.06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2학년 후배를 때려 학교폭력으로 신고·고소된 사례입니다. 만 10세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절차가 크게 갈리며, 학폭위 조치와 형사·민사 절차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저학년 사안일수록 처벌보다 관계 회복과 재발 방지에 무게가 실리므로,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진정성 있는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아이의 학교생활과 향후 진로를 지키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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