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사건
- 사건 유형
- 학폭위 · 괴롭힘 피해 쌍방신고
- 핵심 쟁점
- 맞신고로 쌍방 가해자로 몰린 피해학생을 대리하는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 처분 결과
- 2,3호 처분
무슨 일이 있었나
의뢰인은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피해학생의 보호자입니다. 자녀는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 왔는데, 어느 시점에 이를 견디다 못해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해학생 측은 자신들의 지속적인 괴롭힘은 감춘 채, 그 충돌만을 문제 삼아 오히려 의뢰인의 자녀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맞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은 명백한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안임에도 '쌍방 사건'으로 취급되기 시작하였고, 실제 피해자인 자녀가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되어 조치를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의 실체를 바로잡고 자녀의 피해자 지위를 관철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정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맞신고로 쌍방 가해자로 몰린 피해학생을 대리하는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피해의 선후 관계와 맥락을 밝히는 것이 전부입니다. 피해학생이 지속적인 괴롭힘 끝에 보인 대응만 떼어놓고 보면 쌍방 폭력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대응이 선행된 괴롭힘에 대한 방어적 반응이었다는 맥락을 밝히면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째, 방어행위와 가해행위의 구별이 핵심입니다. 지속적 괴롭힘에 대한 소극적·방어적 대응은 이를 도발한 가해행위와 동일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응의 정도가 방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셋째, 맞신고 사건에서는 양측 사안이 함께 심의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측이 선행 괴롭힘의 존재와 지속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실제 가해자와 대등하게 취급될 위험이 있습니다.
넷째, 피해학생이 오히려 무거운 조치를 받게 되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부당한 불이익으로 이어지므로,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지위를 명확히 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선행된 괴롭힘의 존재와 지속성을 입증하여, 자녀의 대응이 방어적 반응이었을 뿐 대등한 가해가 아님을 밝히고 피해자 지위를 관철하는 데 있었습니다.
정로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먼저 물리적 충돌이라는 결과만이 아니라 그에 이르게 된 전체 경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이 그동안 자녀에게 가해 온 지속적인 괴롭힘의 내용과 기간을, 대화 내역과 목격 학생들의 진술, 그리고 피해로 인한 자녀의 심리적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충돌이 아무런 배경 없이 발생한 대등한 다툼이 아니라, 오랜 괴롭힘 끝에 벌어진 사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어 정로는 자녀가 충돌 과정에서 보인 행동이 선행된 괴롭힘에 대한 방어적 반응이었을 뿐, 이를 도발하고 지속해 온 가해행위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 대응의 정도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자녀를 가해자로 지목한 맞신고의 부당성을 드러냈습니다.
학폭위 절차에서는 사건의 실체가 명백한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안임을 강조하고, 선행 괴롭힘의 지속성과 심각성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자녀가 실제 가해자와 대등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됨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폭위는 사건을 단순한 쌍방 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피해의 선후 관계와 맥락을 반영하여, 실제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결정하는 한편 의뢰인의 자녀에 대해서는 피해자로서의 지위가 정당하게 인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자녀는 가해자로 뒤바뀔 위기에서 벗어나 피해 사실을 인정받고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처분 결과
2,3호 처분
자주 묻는 질문
Q1.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맞섰는데, 이것도 학교폭력 가해가 되나요?
- 지속적인 괴롭힘에 대한 방어적 대응은 이를 도발하고 지속해 온 가해행위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대응이 방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소명하면, 피해자가 가해자로 취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Q2. 가해학생이 저를 맞신고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충돌이라는 결과만이 아니라 그에 이르게 된 전체 경위, 특히 선행된 괴롭힘의 존재와 지속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의 선후 관계와 맥락을 밝히면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Q3. 쌍방 사건으로 처리되면 저도 똑같이 조치를 받게 되나요?
- 피해자 측이 선행 괴롭힘의 존재와 지속성을 적극 입증하지 않으면 실제 가해자와 대등하게 취급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지위를 명확히 하는 대응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부당하게 무거운 조치를 받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