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금품갈취와 강요 피해 사실을 입증해 가해자의 책임을 물은 정로의 조력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정로는 먼저 피해가 이루어진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자녀의 금전 인출과 이체 내역, 반복된 용돈 요구와 물건의 분실 시점, 가해학생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역 등을 대조하여, 금품이 특정 학생들에게 반복적으로 흘러간 흐름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어 정로는 이러한 금품 이동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강제적 갈취였음을 논증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였던 정황, 심부름 강요가 반복된 사실을 목격 학생들의 진술과 함께 제시하여, 가해학생들의 "빌린 것", "자발적으로 준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학폭위 절차에서는 금품갈취와 강요가 상당 기간 반복되어 온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점, 그리고 자녀가 겪은 정신적 위축과 고통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상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폭위는 사안을 단순한 금전 거래로 축소하지 않고,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피해의 정도에 상응하는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피해 금품의 회복과 형사 절차 등 후속 대응의 토대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