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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는 장난이었다고 하는데 상대는 학폭이라고 합니다.

학교폭력 판단은 가해자의 의도보다 상대방이 실제로 고통을 느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다만 지속성·반복성·힘의 불균형 여부 등은 조치 수위를 가르는 요소이므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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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법률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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