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사건
- 사건 유형
- 학폭위 · 따돌림,폭행
- 핵심 쟁점
-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학생을 대리하는 것은 가해학생 방어와는 목표와 전략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 처분 결과
- 4호 처분
무슨 일이 있었나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피해학생의 보호자입니다. 자녀는 같은 학교 학생들로부터 상당 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였는데,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단체 대화방에서의 조롱과 따돌림, 금품을 요구받는 등의 피해가 반복되었습니다. 자녀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랫동안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다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드러나면서 뒤늦게 보호자가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학교에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초기에는 단순한 학생들 간의 다툼이나 장난으로 축소되는 분위기였고, 가해학생 측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오히려 쌍방 간의 문제로 몰아가려 하였습니다. 피해가 명백함에도 사안이 가볍게 처리되어 가해학생들이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않을 위기에 놓이자, 의뢰인은 자녀를 보호하고 정당한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 법률사무소 정로에 피해학생 측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학생을 대리하는 것은 가해학생 방어와는 목표와 전략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첫째, 피해 사실의 입증이 출발점입니다. 학교폭력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목격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단체 대화방 기록, 메시지, 진료·상담 기록, 목격 학생의 진술 등 흩어진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피해의 실체와 지속성을 드러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학교폭력은 사안이 축소되거나 '쌍방 사건'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방어 과정에서 한 행동이 맞대응으로 부풀려지면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취급될 수 있어,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1호)부터 퇴학(9호)까지 조치를 결정하며, 피해학생 측은 피해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을 충실히 소명하여 가해행위에 상응하는 조치가 내려지도록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학폭위 조치와 별개로 피해학생 보호조치, 그리고 가해학생 측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치료비·위자료 청구, 형사고소) 등 후속 대응까지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축소되던 사안의 실체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가해학생들에게 피해에 상응하는 정당한 조치가 내려지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정로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먼저 자녀가 겪은 피해를 유형별로 나누어, 신체적 폭력·언어폭력·따돌림·금품 요구 등 개별 사안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단체 대화방의 대화 내역과 메시지, 그리고 피해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는 상담·진료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피해가 일회적 다툼이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된 명백한 학교폭력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가해학생 측이 사안을 쌍방 간의 문제로 몰아가려는 시도에 대응하여, 피해학생의 행동이 지속적인 괴롭힘 속에서 이루어진 방어적 반응이었을 뿐 대등한 다툼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이 부당하게 축소되거나 피해자가 가해자로 취급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는 피해의 심각성과 지속성, 가해행위의 고의성, 그리고 자녀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충실히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가해학생들의 행위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함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폭위는 사안을 단순한 다툼으로 축소하지 않고,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피해의 정도에 상응하는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자녀는 피해 사실을 정당하게 인정받고 학교생활에서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이후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포함한 후속 대응의 기반도 함께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처분 결과
4호 처분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한참 뒤에야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뒤늦게 알려지는 경우가 매우 많고,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시점과 무관하게 사안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늦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피해 자료를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대화 내역, 메시지, 상담·진료 기록 등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서둘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 조치 외에 치료비나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학폭위의 조치는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적·행정적 조치이고, 이와 별개로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를 상대로 치료비·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 고소도 함께 검토할 수 있으므로, 피해 입증 자료를 초기부터 잘 갖추어 두는 것이 후속 대응에도 유리합니다.
학폭위 결과가 너무 가볍게 나오면 다툴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부당하게 가볍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신속하게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