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퇴학 처분 불복 · 절차 하자 · 처분 취소
전학 처분이 내려졌습니다15일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학폭위 조치가 부당하다면, 가해학생 측도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감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기한을 놓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모든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행합니다.
- 상대방의 학폭위 처분이 너무 낮아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처분을 높여달라는 취지
- 본인의 학폭위 처분이 너무 과해 처분을 낮춰달라는 취지
처분에 불복하는 3단계
1
재심 신청
시·도 심의위원회. 가장 빠르고 비용 적음
2
행정심판
처분 적법성·적정성 다툼. 재심 없이 직접 가능
3
행정소송
행정법원 제기. 가장 강력하나 시간·비용 발생
이런 경우 처분 취소·감경이 가능합니다
1
절차적 하자
심의위원회 구성 오류, 기피 신청 미처리, 가해학생 진술 기회 미부여 등 절차 위반.
2
사실관계 오인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폭력으로 인정하거나, 가해 사실을 과장한 경우.
3
처분의 과잉
행위 경중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 비례 원칙 위반 주장 가능.
4
반성·피해 회복 미고려
가해학생의 반성, 합의 노력, 초범 사실이 심의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경우.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비교
| 구분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
| 신청 기관 |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법원 |
| 제기 기한 | 처분 통보일로부터 90일 | 처분 통보일로부터 1년 |
| 소요 기간 | 60~90일 (빠름) | 6개월~1년 이상 |
| 비용 | 상대적으로 저렴 | 소송 비용 발생 |
| 권장 순서 | 먼저 진행 (기각 시 소송 가능) | 심판 기각 후 진행 |
지금 어떤 단계든 먼저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는 상황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1
연락
전화 또는 카카오 — 상황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2
현황 파악
어떤 단계인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
3
방향 제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솔직하게 안내드립니다
4
선임 결정
방향 확인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상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평일 09:00 ~ 18:00상담 내용 철저히 비밀 보장법률사무소 정로 · 박상능 파트너변호사 · 학교폭력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