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사건
- 사건 유형
- 형사 · 언어폭력
- 핵심 쟁점
- 언어폭력은 "농담이었다", "그 정도 말은 다들 한다"는 반박에 부딪힙니다.
- 처분 결과
- 5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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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외모 비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교실에서, 복도에서, 단톡방에서 반복되었고, 아이는 결국 등교를 거부했습니다. 학교는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농담 수준"이라며 자체해결을 권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언어폭력은 "농담이었다", "그 정도 말은 다들 한다"는 반박에 부딪힙니다. 개별 발언 하나하나는 사소해 보이지만, 지속성·반복성·집단성에서 그 해악이 나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면 가해 학생에게 아무 조치도 내려지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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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로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자체해결 동의를 거부하고 학폭위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단톡방 기록과 목격 학생 진술을 확보해 발언의 지속성과 집단성을 시간 순서대로 구성했습니다. 아이의 정신적 상태에 관한 전문 소견과 등교 거부 경위를 자료화했습니다. 모욕죄로 형사고소도 병행했습니다.
학폭위에서 주도 학생에게 5호(특별교육 이수), 동조 학생들에게 1호·2호가 병과되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가해 학생에게 기소유예가 내려졌으나, 학폭위 조치가 유지되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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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처분 결과
5호 처분
Q
자주 묻는 질문
욕설이 아니라 외모 비하나 농담 수준인데도 학교폭력인가요?
- 됩니다. 학교폭력은 물리적 폭행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지속적·반복적인 언어폭력은 명백한 학교폭력이며, 개별 발언이 사소해 보여도 그 반복성과 집단성에서 해악이 나옵니다.
"농담이었다"는 반박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 개별 발언을 하나씩 다투면 반박당하기 쉽습니다. 발언들을 시간 순서로 배열해 하나의 지속된 상태로 구성하고, 여러 명이 함께했다는 집단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언어폭력도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