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전학 처분, 행정소송 집행정지로 학교를 지킨 성공사례

가장 먼저 한 일은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행정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집행정지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학기 중 전학이 아이의 학업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 이미 형성된 교우관계와 학교생활의 단절, 그리고 나중에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그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동시에 본안에서 승소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용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심의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 사실인정의 미흡함, 그리고 사안의 경중에 비해 처분이 과중하다는 점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본안 소송에서는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습니다. 아이의 실제 가담 정도가 어떠했는지를 정밀하게 재구성했고, 주동적 역할과 소극적 관여는 구분되어야 함을 소명했습니다. 상대방 진술의 일관되지 않은 부분과 정황에 부합하지 않는 지점을 짚었습니다.다만 무리한 전면 부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잘못이 있는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고, 이미 이루어진 반성과 사과의 노력을 함께 밝혔습니다. 다투는 것은 잘못의 존부가 아니라 처분의 적정성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재판부의 신뢰를 얻는 데 이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학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었고, 아이는 다니던 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후 본안 소송에서도 처분의 과중함이 인정되어 조치가 조정되었습니다. 아이는 결국 학교를 떠나지 않았습니다.결정문을 전해드린 날, 어머니는 "이제 아이가 학교에 갈 수 있는 거죠"라는 말을 여러 번 되물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