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사건
- 사건 유형
- 형사 · 폭행
- 처분 결과
- 1호처분
학생 간 다툼으로 폭행 고소와 학교폭력 신고를 동시에 당한 의뢰인의 사건. 정로는 사건이 일방적 가해가 아닌 쌍방 간 우발적 다툼이었음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형사 절차와 학폭위 절차에 유기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형사 사건은 원만히 마무리되고, 학폭위에서도 가장 경미한 제1호 처분에 그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진학과 진로를 가로막지 않도록 지켜낸 사례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의뢰인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같은 학교 친구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인해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건은 학생들 사이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사소한 갈등에서 비롯되었으나, 상대방 학생 측이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와 형사 고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국면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보호자는 사건의 경위가 일방적인 가해가 아니라 쌍방 간의 다툼에 가까웠음에도, 의뢰인만이 가해자로 지목되어 무거운 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으로 이어져 향후 진학과 진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의뢰인의 보호자는 사건에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로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실제로 어떤 경위와 정도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일방적인 학교폭력·폭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쌍방 간 우발적 다툼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였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형사 절차와 학폭위 절차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상 대응과 학교 내 절차 대응을 함께 고려하는 이중적인 전략이 요구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학생 사건은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미성년자의 우발적 행위인 경우가 많아, 사건의 경위와 동기, 평소의 태도, 반성 정도, 재발 가능성 등이 처분의 종류와 정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의 행위를 무거운 가해행위로 단정할 것이 아니라, 사건의 실제 경위와 쌍방성, 그리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관계 회복 의사를 충분히 드러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정로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정로 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직후, 의뢰인 및 보호자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발생 경위를 시간순으로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상대방 학생 측이 주장하는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 사이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이 사건이 의뢰인의 일방적인 가해가 아니라 상호 간의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정황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우발성, 그리고 결과의 정도를 정확히 소명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상대방과의 원만한 관계 회복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고,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학생으로서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 안정적인 학교생활과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학폭위 등 학교 내 절차에서는 사건의 쌍방성과 경위, 의뢰인의 반성 및 관계 회복 노력을 충실히 소명하여, 의뢰인에게 과도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형사 절차와 학교 절차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대응함으로써, 의뢰인이 어린 나이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정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형사 절차에서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학교 내 절차에서도 사건의 경위와 반성 정도가 충분히 반영되어 과도한 처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진학과 진로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입는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처분 결과
1호 처분
1호처분
자주 묻는 질문
친구와 다툰 것뿐인데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이것도 학교폭력이 되나요?
- 학교폭력은 학생 간에 발생한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폭넓게 포함하므로, 단순한 다툼이라도 상대방이 신고하면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실제 경위가 일방적 가해였는지, 쌍방 간 우발적 다툼이었는지에 따라 처분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쌍방성이 인정되는 경우 처분 수위가 낮아지거나 상대방 역시 가해학생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과 형사 고소는 별개인가요?
- 네, 별개의 절차입니다. 학폭위는 학교 차원에서 교육적 조치를 결정하는 절차이고, 형사 고소는 수사기관을 통한 형사처벌 여부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느 한쪽만 대응해서는 안 되고 형사 절차와 학교 절차를 함께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학폭위 처분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나요?
- 처분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비교적 경미한 처분(제1호~제3호)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할 수 있는 반면, 무거운 처분은 기재 대상이 되어 진학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이 향후 진로 보호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는데, 합의를 하면 도움이 되나요?
- 상대방과의 원만한 관계 회복과 합의는 형사 절차와 학폭위 절차 모두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내용을 인정하거나, 사건 경위와 맞지 않는 조건을 수용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이가 미성년자인데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사건의 경위와 반성 정도, 재발 가능성 등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