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 수사 · 소년부 · 불기소
피해 측이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지금부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형사 고소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피해 회복 노력, 합의 여부에 따라
불기소·기소유예·소년부 처리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사 절차 흐름
1
경찰 수사 · 출석 요구
첫 진술이 이후 전체에 영향
2
검찰 송치
기소 · 불기소 · 기소유예 결정
3
소년부 또는 형사재판
만 14~18세 소년부 송치 가능
만 19세 이상 일반 형사재판
4
처분 · 판결 확정
불기소 · 기소유예 · 보호처분 · 벌금 · 징역 등
소년법 적용 기준
| 나이 | 적용 법률 | 가능한 결과 |
|---|---|---|
| 만 10~13세 (촉법소년) | 형사처벌 불가 | 소년부 보호처분만 가능 |
| 만 14~18세 (범죄소년) | 형사처벌 + 소년부 병행 | 사건 경중에 따라 결정 |
| 만 19세 이상 | 소년법 미적용 | 일반 형사처벌 · 전과 기록 남음 |
* 고3 · 재수생의 경우 만 19세 이상 해당 가능 — 각별한 주의 필요
선처·감경을 위한 핵심 요소
1
피해자 합의
폭행·협박 반의사불벌죄는 합의 시 처벌 불가. 합의가 어려우면 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지 증명 가능.
2
진지한 반성
형식적이지 않은 구체적 반성문, 상담·교육 참여 이력이 검사·판사 판단에 실질적으로 영향.
3
초범 여부
전과·보호처분 이력이 없으면 기소유예·선도조건부 불기소 가능성 상승.
4
피해 회복 노력
치료비 부담, 봉사활동, 사과 전달 등 실질적 피해 회복 노력은 처분 수위를 낮춥니다.
지금 당장 하면 안 되는 것
- 피해 측 부모와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합의 강요·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 출석 전 혼자 진술하지 마세요첫 진술이 이후 전체 흐름을 결정합니다
- 모든 사실을 무조건 인정하지 마세요사실관계 확인이 먼저입니다
- SNS·단톡에 관련 내용을 올리지 마세요역고소 위험이 있습니다
주요 사례
폭행 고소
- 상황
- 중학생 폭행 형사 고소 접수
- 대응
- 피해자 합의 + 반성문 + 봉사활동
결과
기소유예 — 전과 기록 없이 종결
공갈 고소
- 상황
- 고등학생 금품갈취 공갈죄 고소
- 대응
- 금액 변제 + 소년부 적극 대응
결과
보호처분 1호 — 보호관찰 없이 종결
지금 어떤 단계든 먼저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는 상황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1
연락
전화 또는 카카오 — 상황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2
현황 파악
어떤 단계인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
3
방향 제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솔직하게 안내드립니다
4
선임 결정
방향 확인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상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평일 09:00 ~ 18:00상담 내용 철저히 비밀 보장법률사무소 정로 · 박상능 파트너변호사 · 학교폭력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