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소년보호처분 1호 성공사례

먼저 아이와 여러 차례 만나 사건의 전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다툼이 어떤 경위로 시작되었는지, 상대방의 행위는 어떠했는지, 상해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사건이 계획적 폭력이 아닌 우발적 다툼이었으며, 상해 결과 역시 의도한 바가 아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동시에 무리한 부인은 하지 않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상해 결과가 명백한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오히려 반성 없는 것으로 비쳐 처분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고, 다투어야 할 것은 처분의 수위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소년부 심리를 대비해 아이를 준비시켰습니다.

판사 앞에서 위축되어 제대로 말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억울함만 앞세워 반성 없는 태도로 비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데 특히 신경을 썼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상대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스스로 이해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가정의 보호 환경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부모님이 이 사건을 계기로 어떻게 아이를 지도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재발을 방지할 것인지를 실질적인 내용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형식적인 다짐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피해자 측과의 소통도 대리인을 통해 조율했습니다. 부모님이 직접 연락하는 것은 회유로 오해받을 수 있어 만류하고, 사과의 진심이 왜곡 없이 전달되도록 방식과 시점을 조율했습니다. 치료비 등 실질적인 회복 노력을 병행한 끝에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마지막으로 아이의 나이와 초범인 점, 사건의 우발성과 일회성, 상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진정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가정의 보호 능력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 사안이 시설 수용까지 나아갈 사안이 아님을 소명했습니다.

소년부는 최종적으로 1호 처분(보호자 감호위탁)을 결정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경한 처분으로, 아이를 시설에 보내지 않고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소년원에 가지 않았고, 가정에 머무르며 학교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경위와 반성 정도가 참작되어 조치 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결정을 전해드린 날, 아버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